![[마부작침] 2018 성매매 리포트 ③ 6년간 성매매 적발 '0명' 지역도…성매매 청정지역일까?](http://img.sbs.co.kr/newimg/news/20180330/201166608_1280.jpg)
지난 6년 간(2012~2017) 성매매로 경찰에 적발된 인원이다. 이 수치가 많은지 적은지 단정하긴 어렵다. <2018 성매매 리포트 ②2배 급증한 성매매> 기사에서 보도했듯 성매매 입건은 "발생이 아닌 단속에 좌지우지" 되기 때문이다. 좋게 말하면 경찰 의지에 따라 달라지고, 나쁘게 말하면 경찰이 자의적으로 형벌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형사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성매매 단속률을 통상 4~5%로 추정하는데, 이를 통해 성매매 규모를 짐작할 뿐이다.
성매매 입건 수가 요동치면서 연간 경향성을 파악하긴 어렵지만, SBS 데이터저널리즘팀 <마부작침>은 취재 과정에서 특이점을 발견했다. '6년간 전국 254개 경찰서(지방청 포함 271개) 성매매 입건 현황 자료'를 단독 입수해 분석하는 과정에서 지역별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또, 한국 같이 거대한 성매매 암시장이 형성된 나라에서 어떤 특정 지역은 입건 건수가 '0'인 지역도 있었다. 얼핏 '성매매 청정지역'이려나 싶지만, 실상은 달랐다.
● 도시에 몰린 성매매…6년 연속 부동의 1위 서울, 부동의 2위 경기남부
성매매는 두 단어로 설명될 수 있는 상반된 특성을 갖고 있다. '은밀'과 '만연'이다. 경찰 관계자는 "구매자와 판매자 단 두 사람의 은밀한 거래라는 특성상,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경찰은 못 찾는데, 경찰만 아니면 누구든지 성매매를 쉽게 한다"고 볼멘소리를 했다. "누구나 불법을 저지르고 있어, 누구도 불법을 신고하거나 말하지 않는다" 정도로 얘기할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떤 지역에서 성매매 입건이 많았다고, 해당 지역에서 성매매가 성행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다만, 어느 정도의 경향을 짐작할 수 있다. 성매매는 도시에 집중돼 있다. 이는 <2018 성매매 리포트 ①세계 6위 성매매 시장> 기사에서 공개한 '2016 성매매 실태조사 보고서'에서도 언급된 내용으로, 이를 경찰의 적발 수치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전국을 17개 권역으로 나눠 지난 6년(2012~2017)간 성매매 입건수를 분석해 본 결과, 1위는 3만 6,861명(26.6%)을 입건한 서울이다. 2위는 경기 남부로 2만 4,992명(18.1%), 3위 부산은 1만 2,198명(8.8%)이다. 세 권역에서 단속한 인원만 합해도 전국 적발 건수의 53.5%를 차지했다. 지난 6년간 대한민국 성매매 입건 중 절반 이상이 서울, 경기남부, 부산에서 발생했다는 얘기가 된다. 반면, 제주에선 지난 6년간 1,635명(1.2%)이 입건돼 가장 적은 수치를 기록했다. 전남은 1,701명(1.2%)으로, 제주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각 연도별 적발 현황에서도 서울의 성매매는 두드러졌다. 서울은 6년간 부동의 1위를 기록했고, 경기 남부는 6년 연속 2위였다. 3위는 연도별로 달랐다. 2012년 경기 북부, 2013~2014년은 인천, 2015~ 2017년은 부산이 각각 3위로 집계됐다.
● 전국 성매매 단속 1위는 부천원미경찰서
권역 단위가 아닌 지역별로 뚜렷한 차이는 있었다. <마부작침>은 상급 단위인 지방청을 제외하고 일선 경찰서 254개를 기준으로 성매매 입건 현황을 분석했다. 한국의 행정구역은 2017년 기준 226개 시군구로 나눌 수 있는데, 일선 경찰서는 이 보다 더 많은 지역에 분포돼 있다.
흔히 성매매라고 하면, 성매매를 하는 유흥주점 등이 많아 '성매매 특구'라는 오명을 갖고 있는 서울 강남을 떠올릴 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경찰서 기준으로만 따지자면, 지난 6년간 일선 경찰서 기준으로 가장 많은 성매매 입건수를 기록한 건 바로 경기 남부 부천원미경찰서였다. 지난 6년간 2,719명을 입건해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
다음이 서울 강남서로 2,519명, 3위는 2,244명을 입건한 서울 수서서다. 서울 강남구는 인구수 등 치안 수요를 고려해 서울 강남서와 서울 수서서 2개 경찰서가 관할하고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서울 강남구에서 적발된 인원이 부천 원미구보다 크게 늘어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지난 6년간 적발 순위 상위 10곳엔 서울과 경기 남부 지역 경찰서가 각각 4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북부 1곳, 전북 1곳이 포함됐다.
성매매는 일선 경찰서뿐만 아니라, 상급 단위인 지방청에서도 단속을 실시한다. 지방청을 포함한 전국 271개 경찰서 중 지난 6년간 입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서울지방청이다. 부천원미서는 이 가운데서도 4번째로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대구지방청(2,390명), 부산지방청(2,380명)보다 많은 수치였다. 부천원미서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관내 성매매 업소가 많이 있다"며 "본청이나 지방청 차원에서 성매매 단속을 주요 과제로 설정하면 적발 인원이 크게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2018 성매매 리포트 ②>기사와 부천원미서 관계자 설명대로 성매매 입건은 경찰의 단속 의지에 따라 달라진다. 인력의 한계 등 현실적 어려움을 감안하더라도, 성매매 입건의 큰 변수는 경찰의 단속 의지 그 자체다. 이런 점은 연도별 입건 순위에서도 확인 가능했다. 지난 2015년 254개 경찰서(지방청 제외) 중 적발 1위는 경기 북부 일산동부서(504명), 이듬해인 2016년 1위는 부산 남부서(900명), 지난해 1위는 경기 남부 수원남부서(380명)였다.
● 서울은 성매매의 도시? 강남에 몰린 성매매
매년 전체 지역 경찰서별 입건 수치는 변동하지만, 불변하는 사실이 하나있다. 지난 6년 동안, 단 한번도 바뀌지 않은 채 입건수에서 1위를 기록한 서울이다. 한국의 거대한 성매매 암시장의 규모는 추정할 뿐이지만, 서울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은 추정이 아닌 사실에 가깝다. 지난 6년 간 서울 지역 성매매 입건 수(36,861명)는 2위 지역(경기 남부)과 3위 지역(부산)의 합과 맞먹는 수치다. 다만, 이런 서울에서도 구(區)별 격차는 컸다.
강남서와 수서서는 매년 상위권에 포진했지만, 항상 1위를 차지한 건 아니다. 지난해 1위는 강서경찰서로 311명을 입건했고, 2위는 서울 구로서(239명), 3위는 서울 강남서(233명)였고, 수서서는 191명을 입건했다. 2016년엔 서울 수서서(406명)가 1위, 서울 금천서(364명)가 2위로 집계되는 등 변화가 있었다. 서울 각 지역에서 고루 성매매가 이뤄진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 반대로 6년간 성매매 입건이 가장 낮은 경찰서는 방배서로 분석됐다. 99명(0.4%)을 입건했는데, 같은 기간 강남서의 25분의1 수준이다. 이어 성북서가 109명(0.4%), 은평서가 203명(0.8%)을 입건했다.
● 성매매 전담팀 구성하니 단속 11배 증가
일선 경찰서의 상급청인 지방경찰청 일부에선 성매매 전담수사팀이 꾸려져 있다. 현재 성매매 전담팀은 전국 17개 지방청 가운데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남부, 경기북부, 충북 등 10개 지방청에만 구성돼있다. <마부작침>은 지방경찰청의 성매매 단속 현황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성매매 전담팀의 유무에 따라 적발 수가 크게 달라진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먼저 해당 지역의 전체 성매매 단속 가운데 지방청 단속이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지 파악했다. 예를 들어 6년간 3만 6,861명이 입건된 서울의 경우 지방 청에서 1만 1,356명을 입건해 서울 전체 성매매 단속의 31%를 차지했다. 이런 방식으로 성매매 전담팀이 있는 10곳과 전담팀이 없는 7곳을 비교했다. 전담팀이 있는 10곳에서는 해당 지역 전체 성매매 단속 가운데 지방청 단속이 25.2%를 차지했다. 반대로 전담팀이 없는 7곳은 6.7%에 불과했다. 전담팀이 있는 곳이 없는 곳보다 4배 정도 많았다.
전담팀 구성 전후의 성매매 입건수를 비교하면 전담팀의 위력은 더 명확해진다. 경기남부 지방청에 성매매 전담팀이 만들어진 건 2016년 1월. 전담팀이 없던 2015년 경기남부 지방청은 180명을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그런데 전담팀이 구성된 2016년 성매매 적발 인원은 1,950명에 이른다. 전년 대비 11배 가까이 입건자 수가 늘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성매매 전담팀이 없는 7개 지방경찰청에도 인력 상황을 고려하면서 전담팀을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결국, 성매매 적발은 경찰의 단속 의지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 6년 연속 '성매매 적발 제로 경찰서'…성매매 청정지역일까?
서울, 경기 북부, 부산 등 특정 지역에 성매매 입건이 집중된 건, '다른 지역에 비해 유흥업소가 밀집돼 있는 점, 다른 지역에 비해 큰 상권이 형성돼 있는 점' 등의 요인이 작용해 상대적으로 성매매가 빈번히 이뤄지기 때문이라고 분석할 수 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또 100% 맞는 말이라고도 할 수 없다. 성매매 통계가 '발생' 자체를 셀 수 없어 '적발'을 통해 추정하는 수치이기 때문이다. "성매매가 얼마나 많이 발생하느냐라기보다는, 성매매를 얼마나 많이 적발하느냐"가 성매매 통계 수치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뜻이다.
<마부작침>은 이런 맥락에서 지역별 적발 현황에 주목했다. 지난해 지방청을 제외한 전국 254개 경찰서 가운데 입건 1위를 기록한 수원 남부서가 380명을 적발하는 동안, 경기 과천서, 강원 화천서, 경남 남해서 등 전국 34곳 경찰서의 성매매 입건은 '0'이었다. 이렇게 성매매 입건 '0'건인 경찰서는 매년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2년 45곳, 2013년 33곳, 2014년 31곳, 2015년 37곳, 2016년 36곳, 2017년 34곳 등 매년 평균 36곳(14.2%)이 '성매매 입건 제로 경찰서'로 확인됐다.
인구 4만 7,000여 명의 전남 담양, 인구 4만 6,000여 명의 전남 장성을 먼저 갔다. 지역 주민을 상대로 성매매 업소가 있는지 탐문했다. 과거와 달리 티켓다방 같은 고전적인 성매매 업소는 사라졌지만, "도심지와 똑같이 유흥주점에서는 성매매가 가능하다"는 말이 주민들로부터 돌아왔다. 취재진은 유흥업소를 하나씩 찾아가 성매매 영업을 하는지 확인했다. 모든 유흥업소의 대답은 비슷했다. "그렇다"는 것이었다.
어렵지 않게 담양과 장성에서 성매매 영업을 확인했다. 그런데 지난 6년 동안 경찰의 적발은 왜 한 건도 없었을까. 담양경찰서와 장성경찰서를 찾아 그 이유를 물었다. 두 곳 모두 첫 반응은 한결 같았다. "우리 지역엔 성매매 영업을 하는 업소가 없습니다"
한 경찰 관계자는 "광주광역시와 가까워서 성매매를 하고 싶으면 전부 광주로 가지 우리 지역에서 안 한다"며 "관할지 내 유흥업소에선 성매매는커녕, 술장사도 안 되서 힘들어하고 있다"고 잘라 말했다. 취재팀이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는 업소를 직접 확인했다고 말하자, "그런 첩보를 처음 들었으니 알아 보겠다"는 답만 되돌아왔다. 취재진이 하루도 걸리지 않아서 알게 된 걸, 여태 몰랐다는 뜻일까. 잠시 뒤 "규모가 작은 지방 경찰서에선 한 사람이 성매매 단속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업무도 같이 담당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현실적 고충 토로가 이어졌다.
● 정부청사 있던 과천은 청정지역일까…업소 주인 "단속 없으니 안전하다"
'성매매 적발 제로 지역'은 서울, 경기 남부, 부산 등 대도시가 아닌 지역에 집중돼 있다. 앞서 6년간 0건이었던 경찰서도 이들 지역 중 하나다. 그런데 <마부작침>은 서울 다음으로 적발 건수가 많은 경기 남부에서 '0'건 지역을 찾을 수 있었다.
바로 경기 과천이다. 지난 6년(2012~2017)간 성매매 적발 건수는 고작 4건인 지역이다. 이 역시 2014년 1년간 4명이 적발됐고, 나머지 5개년은 모두 '0'건이었다. 과천은 한 때 정부종합청사가 있었고, 지금도 일부 정부 기관이 남아있다. 과천 청사에서 오래 근무한 A 모 공무원은 "오랜 기간 과천에서 근무했는데, 과천은 베드타운이라 업소가 없고, 늘 조심하는 공무원 성격상 성매매를 하고 싶어도 과천을 떠나서 하기 때문에 수요 자체가 없다"고 말했다.
해당 공무원 말에 설득력이 있었지만, 이를 검증하기 위해 과천을 찾아갔다. 과천경찰서 주변을 찾았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이발소 간판이었다. 원통형 회전간판이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었다. 근처에 모여 있는 업소 3곳을 확인한 결과 모두 평범한 이발소는 아니었다. 유사 성매매 영업을 하고 있는 퇴폐업소였다.
유사 성매매 역시 당연히 경찰이 단속해야 하는 불법이다. 근처에서 또 다른 성매매업소를 찾을 수 있었다. 해당 유흥주점은 "같은 건물에 있는 호텔로 이동해 성매매가 가능하다"고 대수롭지 않은 태도였다. 업소 관계자는 "공무원들이 손님으로 많이 오는데, 여기 오는 손님들 가운데 최하가 교수나 변호사들이다"며 "1년 365일 경찰이 단속 나오는 일 없으니 안전하다"고 자신 있게 말했다.
● 성매매는 경미한 일…잘못된 경찰의 시각
성매매를 비범죄시하는 분위기는, 경찰 내부에서도 엿 볼 수 있었다. 성매매 단속의 주체인 경찰이 성매매를 하다 징계를 받는 경우도 다수 확인할 수 있었다. <마부작침>이 경찰 징계 현황을 입수해 분석해 본 결과, 최근 4년(2014~2017)간 확인된 경찰만 23명에 이른다. 지난해 성매매로 징계받은 경찰관 9명 중 5명은 채팅어플에서 만난 여성과 성매매를, 2명은 업소에서 성매매를, 2명은 모텔에서 성매매 한 사실이 적발됐다.
9명 모두 징계를 받았지만 차이가 있었다. 3명은 중징계인 해임 처분을 받았지만, 나머지 6명은 견책, 감봉 1개월,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았다. 9명 중 6명은 여전히 현직에서 경찰로 복무하고 있다는 뜻이다. 성매매 업소에 단속 정보를 넘겨 기소된 경찰관 소식은 이제 익숙한 이야기가 됐고, 심지어 지난 3월 20일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로 체포된 경찰관도 있었다.
권지윤 기자 (legend8169@sbs.co.kr)
김학휘 기자 (hwi@sbs.co.kr)
안혜민 분석가(hyeminan@sbs.co.kr)
디자인: 장지혜
인턴: 김인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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