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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돈 빌리기 더 어려워진다…새 대출규제 도입

[경제 365]

일반 가정이나 자영업자들이 앞으로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가 더욱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금융권은 오는 26일부터 DSR 총체적 상환능력비율과 RTI 임대업이자상환비율 등을 시행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DSR은 대출심사 과정에서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더해서 신용대출 등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합쳐서 소득과 비교해 대출한도를 정하는 방식입니다.

1월 말부터 시행되고 있는 신DTI에 이번 DSR 시행까지 더해져서 앞으로 대출 한도는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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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가계 빚이 빠르게 증가해서 국내총생산 규모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올라섰습니다.

국제결제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대한민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4.4%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비율은 2014년 2분기부터 14분기 연속으로 올랐고 조사대상 43개국 가운데 우리나라가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오랜 기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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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급성장하는 저비용항공사에 대한 안전점검이 강화됩니다.

국토부는 오늘(19일)부터 닷새간 진에어를 상대로 전문감독관으로 짜여진 점검팀을 보내서 안전운항체계 종합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제주항공에 이어 저비용항공사를 대상으로 한 두 번째 종합안전점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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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억 원에 달하는 항공촬영 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국토지리정보원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발주한 입찰 37건에서 네이버 시스템 등 14개 업체가 낙찰 예정사와 투찰 가격을 사전에 정해서 입찰한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과징금 108억 원을 부과하고 11개 사업자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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