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 GM "구조조정 비용 GM 몫만 내겠다"…산업은행에 분담 압박

GM이 최소 수천억원에 달하는 구조조정 비용 일부를 산업은행을 포함한 한국 정부에 떠넘기려 한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GM의 경영 실패로 인한 구조조정 비용을 소수 주주인 산은 책임으로 돌리는 것인데다 대주주의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는 우리 정부와의 약속을 뒤집는 것이어서 논란이 일 전망이다.

카허 카젬 한국 GM 대표는 최근 열린 이사회에서 베리 앵글 GM 글로벌 부문 사장에게 받은 이메일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대체로 한국 GM의 재무 상황이 무척 좋지 않고, 이 때문에 빠른 실사를 거쳐 정부 지원을 속히 받을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이메일 내용 가운데 논란의 소지가 있는 표현이 포함됐다. "한국 GM의 구조조정 비용 가운데 GM의 몫은 GM이 부담한다"는 내용이었다. GM 몫을 GM이 부담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수사 같지만, 뒤집어보면 함정이 숨어 있다. 즉 GM 몫은 GM이 낼 테니 산은 몫은 산은이 부담하라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 GM은 2월13일 군산 공장 폐쇄를 선언하면서 "GM은 약 4억 7,500만 달러의 비현금 자산상각(non-cash asset impairments)과 3억 7,500만 달러 규모의 인건비 관련 현금 지출을 포함, 최대 8억 5,000만 달러의 지출을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기서 3억7500만 달러, 우리돈 약 4천 억원은 군산공장 직원 2천명의 퇴직금(1인당 약 2억원)을 말한다. 그런데 최근 마감한 전체 희망퇴직 신청자는 약 2,500명. 이들 대부분이 실제 퇴직한다면 약 5천억원의 퇴직금이 소요된다. GM 요구대로라면 산은은 지분율(17%) 만큼 퇴직금 소요 비용을 내야 한다. 800억원이 넘는 큰돈이다.

산은 추천 이사들은 이런 내용에 문제를 제기하며 GM측에 강력히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GM은 희망퇴직 비용을 분담하자는 취지가 아니라, 지금 현금이 매우 부족하니 빨리 실사를 마치고 한국 정부의 지원이 속히 이뤄지기를 기대한다는 내용으로 한발 물러섰다.

GM의 이런 요구에 대해 산업은행은 "들어본 적 없다. 그럴 계획도 없다"고 일축했다. 지난달 22일 ①대주주의 책임있는 역할 ②주주, 채권자, 노조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고통 분담 ③장기적으로 생존가능한 경영정상화 방안 마련이라는 3대 원칙에 합의해놓고 가장 중요한 '대주주 책임'을 지키지 않겠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산은이 삼일회계법인을 통해 진행하기로 한 한국 GM 실사 작업도 예비 접촉만 있었을 뿐 본 조사에 들어가지도 못했다. GM은 지난해 4월 산은의 주주감사권 발동에도 비협조적으로 응해 사실상 감사를 무산시킨 전력이 있어서 이번 조사도 시작하기도 전에 난관에 봉착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 학과 교수는 GM의 구조조정 비용 분담 요구에 대해 "GM이 정부를 압박하면서 언제든 철수할 수 있다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것"이라며 "한국 정부의 지원을 더 많이 얻어내기 위해 숨은 전략이 많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