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몸통' 박근혜 재판 오늘 마무리…검찰 구형량은?

신승이 기자 seungyee@sbs.co.kr

작성 2018.02.27 07:52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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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대표 이미지:국정농단 몸통 박근혜 재판 오늘 마무리…검찰 구형량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의 결심 절차를 오늘(27일) 진행합니다.

오늘 재판에서는 검찰의 최종 의견 진술과 형량을 제시하는 구형, 변호인단의 최종 변론이 이어집니다.

박 전 대통령은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대한 대기업 출연 강요와 삼성 뇌물수수, 그리고 문화계 지원배제, 공무상 비밀 누설 등 모두 18가지 공소사실로 기소됐으며 이 가운데 13개 공소사실이 이른바 비선실세로 불리는 최순실씨와 겹치는 내용입니다.

법조계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의 '몸통'격인 데다 전직 대통령 신분이라는 지위를 감안할 때 최순실씨의 구형량인 징역 25년보다 더 무거운 구형이 내려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결심 공판에는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가 직접 참석할 예정입니다.

그 동안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온 박 전 대통령은 최종 변론이 예정돼 있는 오늘 재판에도 불출석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해 다음 달 말이나 4월 초에 선고 기일을 잡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CJ이미경 부회장의 퇴진을 압박한 혐의로 기소된 조원동 전 경제수석도 같은 날 사법부의 판단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