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준의시사전망대] 나경원 "정부, 김정은 의도대로 장단 맞추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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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8:05 ~ 20:00)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방송일시 : 2018년 2월 23일 (금)
■대담 :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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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철 방남? 천안함 46명 장병 생각하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
- 과거 김태영 국방장관, 김영철 연평도 포격 주도했다고 밝혀
- 한국당, 4년 전 군사회담땐 김영철 환영? 부적절한 비교
- 당 지도부 군인들이 체포? 사살? 용납할 수 없단 의사의 표시
- 김영철 남북대화 중요한 파트너? 폐막식 손님과 대화 안돼
- 대승적 차원? 북한 의도에 말리면 안돼…반드시 원칙 있어야

▷ 김성준/진행자:

김영철 조선노동당 부위원장의 방남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의원 70여 명이 오늘(23일) 청와대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정부는 쉽지 않은 결정이었고 대승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차원에서 이해해 달라는 입장입니다만. 자유한국당 측에서는 천안함 전사자를 모욕하는 것이고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

네. 안녕하세요.

▷ 김성준/진행자:

오늘 직접 청와대 앞에 나가셨더군요.

▶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

네. 그랬습니다. 오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모두 함께 청와대에 가셨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김영철 부위원장의 방남은 절대 안 된다. 이런 입장이신 거죠.

▶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

네. 저희 당의 입장인데요. 또 아시다시피 김영철 부위원장은 천안함 폭침 당시에 북한의 대남 전략을 총지휘했었습니다. 그래서 천안함 폭침의 46명의 해군 장병을 생각하면 이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 김성준/진행자:

오늘 국정원이 천안함 폭침을 김영철이 명확하게 지시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국회에서 밝혔던 모양이던데요. 그 입장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십니까?

▶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

2010년 천안함이 폭침되고 나서 많은 의혹을 제기했었죠. 그래서 그 해 5월에 국제 민군 합동 조사단에서 이것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것을 명백히 해줬고요. 그 해 11월에 국회 국방위원회에 김태영 장관이 출석해서. 그 당시 연평도 포격으로 이뤄진 긴급회의였는데요. 그 당시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천안함 폭침의 주범이라고 알려진 김격식, 김영철 등이 연평도 포격도 주도한 것으로 보여지느냐고 했을 때 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가 공식적으로 지정해서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그 당시에 이미 사실상 그러한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주범이라고 지명을 했었던 것이고요. 

또 그 이후에도 통일부의 북한 관련 정보 사이트에 보면 서해의 도발 관련자로 김정은, 김영철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것을 그 당시 공식적인 발표문에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대남 정책을 총괄했던 정찰총국장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천안함 주범이라고 저희는 보는 것이죠.

▷ 김성준/진행자:

네. 물론 천안함 피해 장병의 가족 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 많은 국민이 김영철 부위원장이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 분개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 책임 문제에 대한 지적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말이죠. 김영철 부위원장이 2014년에 남북군사회담을 위해서 판문점 회담을 하러 왔을 때 북측 대표로 왔잖아요. 그 때 당시는 새누리당이었습니다만, 새누리당이 환영 입장을 냈더라고요.

▶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

예. 군사회담을 열게 되는 것에 대한 환영 입장이었겠죠. 군사 회담의 회담 당사자로 오는 것과 국가 행사의 손님으로 오는 것은 구별해야 합니다. 그 당시 군사회담이 왜 열렸느냐. 결국 서해에서 북방한계선을 침범한 북한의 함정에 대해 우리가 응전하게 되면서, 한 포의 사격을 하게 되며 일어나게 된 일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북한이 정식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회담을 하자고 요청했고.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회담을 통해 풀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회담을 환영한 것이고요. 회담 당사자로 오는 것과 손님으로 오는 것을 혼용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비교라고 생각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예. 그런데 지금 김성태 원내대표는 군인들이 김영철이 내려오면 체포를 해야 한다. 그리고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사살을 해야 한다. 이렇게까지 거론을 하시는데 이것은 당의 공식 입장으로 보기는 어렵겠죠?

▶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

저희가 표현이 좀 과한 부분이 있는 거죠. 사실은 이것이 국제법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국내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여러 가지 법적인 논란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요. 그러한 표현이 너무 과한 것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정도로 우리가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 아니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것은 전범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그러한 국제법적인, 또는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주권이 어디까지 행사될 수 있느냐. 이렇게 봤을 때 결국은 분명히 범죄자라고 한다면 그런 표현을 쓸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의사의 표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김영철 부위원장이 방남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들려지자마자 자유한국당에서 나왔던 얘기 중 하나가. 미국이 제재 대상으로 김영철을 꼭 집어서 언급하고 있는데, 지적해 놨는데. 김영철이 오면 미국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도 처음에 나왔었는데 말이죠. 아직까지 미국이 별 얘기가 없는 것으로 봐서는 그 부분은 미국도 어떻게든 일종의 대화 상대로 김영철이 오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아닌가 모르겠네요.

▶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

미국 측의 반응은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바는 없지만 온다면 천안함 기념관을 방문하는 것이 맞다. 이것이 미국 측 반응 아니었나요?

▷ 김성준/진행자:

예. 그런 말도 나왔었죠.

▶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

방문할 기회를 갖기 바란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 정부에 문의해라. 이렇게 미국 국무부 헤더 노어트 대변인이 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대화 상대냐, 이것을 미국이 용인해 줬냐,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접촉 가능성을 완전히 부인할 수는 없지만. 미국 측에 제가 확인한 바로도, 제가 알고 있는 루트로 확인한 바로도 미리 알고 있었다. 미국에 미리 통보했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까지 나온 미국의 반응은 이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좀 더 지켜보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글쎄요. 대화 상대. 결국은 청와대에서도 한 얘기죠. 남북 대화를 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요. 물론 대화 상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때의 대화 상대는 이렇게 손님으로 오는 대화 상대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렇다면 2014년에 남북군사회담 같은 진지한 현안에 대한 논의의 파트너로서는 가능하지만. 올림픽 폐막식의 손님으로 오는 것은 곤란하다.

▶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

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사실 남북 대화는 비핵화를 전제로 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화를 위한 대화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고요. 그러한 대화는 사실은 물 밑 대화라든지 이러한 부분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대대적으로, 우리가 환영해주는 손님으로 오는 것은 국민 정서에 반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천안함 폭침에 대해서 어떠한 사과도 받지 않았는데. 그것을 용인해 준다,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북한의 의도에 우리가 그대로 말리고 있다고 봅니다. 북한이 왜 이런 논란이 생길 것을 뻔히 알면서도 보냈을까요?

▷ 김성준/진행자:

어떤 의도인가요?

▶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

저는 사실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평창올림픽 개막식 과정에서 정말 모든 대북 제재를 한 번씩 건드렸어요. 육해공로를 다 열었고. 그래서 대북 제재에 구멍을 내기 시작했다면 김영철의 방남으로 한 마디로 대북 제재의 뚝을 완전히 무너뜨리겠다. 또 5.24 조치의 해제를 시작해 보겠다. 이런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고요. 그래서 결국 북한의 의도대로 대한민국 정부가 너무 같이 장단을 맞춰주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정부가 대승적으로 그런 여러 가지 김영철에 대한 국민적인 반감, 이런 데도 불구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남북 평화, 한반도 평화. 이런 남북 화해를 위한 대승적인 차원에서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어떻게든 지금 입장에서는 북한과 문을 닫고 알아서 핵 개발하든, 미사일 개발하든 우리는 제재로만 가겠다고 얘기하기에는 좀 단계가 너무 지나간 것 아닌가 하는 걱정도 전문가들은 많이 하던데요. 어떻게든 대화는 해야 할 텐데.

▶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

지금 왜 북한이 이번에 김여정을 보냈을까요? 저는 대북 제재의 효과가 상당히 났었던 것이다,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고 보거든요. 북한으로서는 상당히 어려워지고 급해졌기 때문에. 대북 제재가 가장 약한 고리가 바로 한국이라고 생각하고 한국을 타겟으로 한 것이거든요. 거기에 저희가 사실상 말려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순간에 우리가 원칙을 갖고 접근해야 비핵화의 문제로 가는 것이지. 만나기만 한다고, 제재만 푼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게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대승적 차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중요한 것은 원칙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결국 대북 제재를 무너뜨리는데 동조하고 있는 것. 그것은 북한의 의도에 말리는 것이고요. 북한이 딱 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대화, 이런 것 반대하지 않습니다. 교류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교류를 통해서 남북이 접근해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반드시 원칙이 있어야 한다.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

예. 고맙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과 말씀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