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준의시사전망대] 노회찬 "GM, 과도한 이익 가리려 노조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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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8:05 ~ 20:00)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방송일시 : 2018년 2월 20일 (화)
■대담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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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M측 군산공장 재가동 불가 입장 분명히 해
- 계획과 투자 의향 있다며 정부에 1조 원 지원 요구
- 한국에 남고 싶다며 신차 두 종 만들 계획도 밝혀
- 즉각 철수 계획 없지만, 정부 지원 정도에 따라 가변적임을 시사
- 앵글 부사장도 귀족노조 아닌 본사의 생산량 조정 때문이라고 밝혀
- GM 생산기지 부평공장 쉽게 철수하지 못할 것
- 경영상의 문제인지 수익 구조에 결함 없는지 진단이 우선
- 산업은행과 한국 GM의 밀실협상 더 이상 안 돼

▷ 김성준/진행자:

정부가 오늘(20일) 한국GM 군산 공장 폐쇄로 위기를 겪고 있는 군산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면서 긴급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오전에는 GM 본사의 최고위급 임원이 방한해서 국회를 찾기도 했습니다. 한국에 남아서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고 했다는데. 사실상 정부의 깜깜이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는 얘기가 파다해서 논란이 되는 분위기입니다. 오늘 그 면담을 함께 하신 분입니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와 관련해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노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네. 안녕하십니까.

▷ 김성준/진행자:

오늘 말씀 드린 대로 GM측 카젬 사장 그리고 베리 앵글 총괄부사장 이렇게 만나셨다는데. 어떻습니까? 군산 공장 재가동 좀 전망이 보이던가요?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일단 재가동에 대한 직접적인 질문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바로 불가능하다. 즉각 살려내기 어렵다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책임 공방이 좀 있었습니다. 자기들은 20% 가동률, 그리고 수익도 나지 않기 때문에 생존이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했고. 사실상 마진을 너무 많이 매겨서 수출 가격 대비 원가 비율이 다른 곳보다 매우 낮았다는 거죠. 그래서 경영 악화의 책임이 GM에 있느냐, 아니냐를 가지고 의원들과 경영진 사이에 공방이 있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렇군요. 그런데 언론 보도를 보니까 GM 쪽에서 조건을 내세운 게 있던데. 1조 원에 달하는 자금 지원에다가 세금 면제 혜택, 이런 것을 포함해서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철수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던데 그 얘기가 맞습니까?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이 얘기가 군산에 해당된 문제인지는 확인이 안 되고 있지만. 오늘 면담한 내용까지 포함해서 살펴볼 때 나머지 두 개를 살리는데 자기들은 그러고 싶고, 그럴 계획이 있고, 한국 정부의 협력도 필요하다는 것이고. 한국 정부가 어떤 협력을 해줄 것을 요청하느냐와 관련된 그 쪽의 안으로 보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러면 이 1조 원 부분은 군산 공장하고는 어떻게 보면 무관하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군산 공장은 어차피 안 된다. 이런 얘기군요. GM은.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그것이 확실치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1조 원과 관련된 얘기 속에는 이렇게 되면 군산까지도 포함해서 다 살린다, 이런 식으로 얘기돼있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오늘 얘기에서는 군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불가능함을 얘기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특정한 조건을 내세우지 않고 자기들은 살릴 계획이 있고 투자 의향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렇군요. 그런데 GM의 이제까지 역사를 보면. 4년 전에도 호주 정부가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니까 공장을 곧바로 폐쇄해버리고. 이런 극단적인 행보를 보여 왔는데. 어떻게 보면 이 호주 정부도 결국 진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걱정스럽네요.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그렇습니다. 오늘도 사실은 먼저 GM은 한국에 남고 싶다고 베리 앵글 부사장이 얘기했고. 계속해서 신차 두 종을 한국에서 만들 계획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적자가 지속될 경우, 한국에 계속 남아있을 수는 없다. 이 얘기도 병행해서 했어요. 결국에는 제가 볼 때는 즉각 철수를 계획하고 있지는 않으나. 이 두 개를 나름대로 살리려고 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지원의 정도에 따라 자신들의 태도도 가변적이라는 얘기로 들렸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제가 앞서서도 그 말씀을 질문 드렸습니다만. 이게 지금 군산 공장이 사느냐, 죽느냐. 그리고 나머지 공장들에서도 철수를 하느냐, 마느냐 하는 게 오늘 분명하게 구분돼서 얘기하지 않았군요?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일단 그 쪽의 표현은 군산 관련된 거듭된 군산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의 질의가 있었지만. 가능성이 없다고 잘라서 얘기했고. 나머지 지역과 관련해서는, 자기들은 의향이 있는데 부분적인 구조조정도 필요하고 정부의 협력도 필요하다는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러면 두 가지 종류의 신차를 생산해볼 수 있게 해보겠다는 얘기도 군산이 아니라 다른 지역 공장들의 얘기겠네요.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산 물량을 최대 과거 한 때 100만 대까지 한국에서 GM이 생산을 했는데. 50만 대 정도로 조절을 하고, 50만 대 정도를 계속 유지하고 싶다고 얘기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예. 그런데 또 저희가 며칠 전에 한국GM 군산 쪽 노조 관계자 분들과도 말씀을 나눠봤었는데. GM 쪽에서 얘기하는 것이 강성노조 때문에 회사 운영하기가 힘들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더라고요. 오늘도 그런 게 언급이 됐었나요?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전혀 그렇지 않고요. 오늘 그 쪽의 표현에 의하면 지난 수년간 군산 공장은 20% 미만의 가동률이었다. 일주일에 하루 정도 작업하는 수준이었고. 따라서 수익 창출이 나지 않았고. 이 상태에서 1월 1일자로 새로 부임한 한국과 관련한 총괄부사장 같은데요. 베리 앵글 부사장의 말에 의하면 자신이 와서 이 상태에서 군산 공장을 더 유지하기 힘들다고 해서 다시 살리지 않겠다는 뜻으로 얘기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군산이 이렇게 가동률이 낮아진 것은 생산성에 문제가 있거나 노조의 문제가 아니라. 본사에서 군산에서 생산을 적게 하도록 조정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지. 이것은 가동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풀 가동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 책임 공방이 사실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시인하는 얘기를 하지 않았고요.

▷ 김성준/진행자:

노조가 지나치게 복지나 임금 인상 혜택을 요구하는 게 문제가 된다는 지적들에 대해서는 노회찬 대표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글쎄요. 제가 볼 때는 노조 때문에 GM코리아가 한국에서의 생산성은 타 지역에서 GM코리아에서 자동차 생산할 때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한국에서 생산한 제품에 대해서 다른 나라로 수출할 경우에 더 비싼 가격을 매긴 것은 확인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원가에 비해서 판매 가격이 높기 때문에 가격이 너무 높으니 수입하지 않으려는 현상은 일어나는 것이고. 이것은 어찌 보면 GM이 한국에서 생산하는 제품에서 마진을 더 얻으려고 시도했기 때문에 생긴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이런 지점들 간에 대해서. 그 다음에 본사가 투자한 것에 대한 이자를 아주 고금리로 받아간다거나. 또는 R&D 기술 투자와 관련된 비용을 아주 고수익을 창출하는 방식으로 가져간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과도하게 이익을 가져간 GM의 문제를 가리기 위해서 노조가 근로조건의 요구를 높게 해서 어려워졌다는 것은. 저는 좀 본말이 전도된 주장 아닌가. 면피용 주장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 김성준/진행자:

대표님 생각하시기에 한국GM, 특히나 군산 공장이 이렇게 된 배경에는 노조의 문제보다는 GM 쪽의 경영 판단, 무리한 마진 욕심. 이런 것들이 많이 작용했다고 보시는 것이군요.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바로 이 문제를 좀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 왜 GM이 이렇게 경영이 어려워졌는가. 일부의 주장대로 그러면 노조 탓인가 아니면 GM이 본사와의 관계에서 과도하게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가 있었는가에 대해서 여러 우려와 지적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명확하게 밝혀져야만 여기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지원이라거나 세제 혜택이라거나, 그 무엇도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어쨌든 이게 일자리 문제란 말이죠. 굉장히 많은 노동자들이 자칫 잘못하면 일자리 잃게 되는 상황인데. 정부 여당도 고민이 많겠습니다만. 대표님 생각하시는 해법이랄까요? 어떤 타협점을 찾는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제가 볼 때는 GM이 지금 한국에서 부평 공장 같은 경우가 기술개발 연구소까지 가지고 있는 소형 자동차 생산의 기지거든요. 전 세계 글로벌GM의 입장에서도 한국 부평 공장 같은 경우가 거의 유일하다시피 한 소형 생산 기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도 쉽게 철수하지는 못할 거예요. 결국에는 한국에서 일자리를 만들고 있다는 이유 하나로 한국 정부의 지원을 더 많이 받으려고 하는 협상 전술이 시작된 것이고. 저는 그런 지원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정말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지기 위해서는 그간의 경영상의 문제가 있었는지, 수익 구조에 어떤 결함이 있었는지에 대해 정확하게 진단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산업은행과 한국GM 사이에 밀실 협약으로 이뤄져서는 더 이상 안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 김성준/진행자: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좋은 방향으로 철저하고 투명하게 경영 진단이 이뤄지고, 지원이 그 이후에 되더라도 우선은 그런 진단 같은 게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네. 감사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와 말씀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