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무부 '철강·알루미늄 관세 폭탄' 트럼프에 제안…한국 포함

미국 정부가 한국을 포함한 외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대대적인 무역규제를 가하는 방안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안했습니다.

미 상무부는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높은 관세 또는 할당 부과를 제안하는 내용의 '무역확장법 232조' 보고서를 공개했다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주로 중국이나 브라질을 겨냥한 것이지만, 철강엔 한국도 포함됐습니다. 이번 방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지난해 4월부터 진행된 '국가안보 영향조사' 결과에 따른 것으로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이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는 만큼 규제를 가해도 된다는 논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행정각서 서명을 통해 발령한 무역확장법 232조를 통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면 수입제한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상무부는 이 보고서를 지난달 초 백악관에 제출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보고서 접수 이후 90일 이내, 즉 철강은 4월 11일까지, 알루미늄은 4월 19일까지 후속 조치를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