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대화' 위해…" 비난에도 '제재 예외' 구하는 정부

<앵커>

이렇게 남북 교류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대북제재와 부딪히는 부분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나친 저자세'라는 비난까지 감수하면서도 '예외'를 구하고 있는데 결국 이런 대화 국면이 얼마나 성과를 내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소식은 유성재 기자입니다.

<기자>

북한 고위급 대표단에 포함된 최 휘 국가체육지도위원장은 지난해 6월 통과된 유엔 안보리 결의 2356호의 제재 대상입니다. 유엔 회원국으로 여행이 금지됐고, 자산도 동결됐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올 수 없는 겁니다.

정부는 최 위원장을 제재 대상에서 일시적으로 빼 달라고 유엔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안보리 제재위원회는 15개 이사국에 양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내일(9일) 새벽 5시까지 모두 반대하지 않아야만 제재는 잠시나마 풀리게 됩니다.

또, 유엔 대북 제재는 북한에서 출발하는 항공기에 대한 화물 검색도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일 김여정 등이 타고 올 '전용기'도 검색 대상입니다. 우리가 검색에 나설지, 아직 불투명합니다.

만경봉 92호에 기름을 공급하는 것도, 상한선 50만 배럴 이하라 문제없다는 설명에도 제재 정신에 어긋난다는 일부 비판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용현/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 남북 간 접촉면이 넓어지는 가운데 각종 제재에 하나하나 대응해야 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힘든 해결 과정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평창 올림픽 성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정부 말대로 대화의 성과가 나타나야만, 제재 무력화 시도에 끌려다녔다는 비난을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편집 : 정용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