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독립 침해 우려' 문건 다수…뒷조사, 사실이었다

<앵커>

특정 판사들의 성향을 뒷조사한 파일이 있다는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법원의 조사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조사위원회 측은 두 달여의 조사 끝에 판사들의 동향이나 성향 등을 파악한 다수의 문서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류란 기자입니다.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 재임 시절인 지난해 2월 불거진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조사 결과가 오늘(22일) 오전 법원 내부통신망을 통해 공지됐습니다.

법원 추가조사위원회는 문제의 파일이 저장된 것으로 지목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컴퓨터들을 조사한 결과, 법관의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다수의 문서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사나 감찰 부서에 속하지 않는 사법행정 담당자들이 일선 판사들의 동향이나 성향을 파악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는 겁니다.

동향과 여론을 파악한 대상에는 평소 법원행정처의 사법정책 추진을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법관들이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5년엔 원세훈 전 국정원장 항소심 선고 당시 외부기관과 민감한 정보와 의견을 교환하고, 선고 전 담당재판부의 의중을 파악해 알려주려 한 정황도 확인됐다며 사법행정권이 재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있고,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지난해 초 법원행정처의 고위 법관이 사법부 내 한 학술모임의 '사법부 개혁' 관련 학술대회 행사를 축소하려 압박하는 과정에서 불거졌습니다.

당시 부당한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한 행정처의 한 판사가 실제 '컴퓨터에 판사들 뒷조사 파일이 있다고 들었다'고 밝히면서 의혹은 일파만파로 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