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자동차 공세' 펼칠 기세…우리가 쥔 역공 카드는?

<앵커>

예상대로 미국은 우리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를 우선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지킬건 지키면서 역공에 나설 수 있는 묘안은 없는지 한승환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기자>

한미 FTA가 발효된 이후 대미 무역수지 흑자는 2015년에 정점을 찍은 뒤 2년 연속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자동차만 놓고 보면 지난해 대미 수출은 전년보다 3.9% 줄었습니다.

그래도 미국은 자동차가 한국에 대한 무역 적자의 80%를 차지하고 있다며 집중 공세를 펼 기세입니다. 특히 NAFTA 협상에서처럼 수출차의 미국산 부품 사용 비중을 대폭 늘리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허 윤/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 미국은 자동차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자존심이 걸린 문제다, 노동자들의 그런 정서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반면 체결 당시부터 독소 조항으로 꾸준히 거론됐던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의 개정 요구는 우리의 중요한 역공 카드입니다.

한국의 정책으로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외국인 투자자가 우리 정부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주권 침해 요소가 크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최근 한 미국 시민권자가 재개발 지역 토지수용 금액에 반발해 이 제도를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쌀 등 농축산분야 추가 개방은 양보할 수 없다고 못 박고 있습니다. 농업을 지켜야 하는 것은 다른 분야 협상에 부담을 주는 요소입니다.

하지만 미국이 민감해하는 쇠고기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 요건을 완화하자는 카드로 대응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태훈, 영상편집 : 오영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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