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개정협상 돌입…워싱턴DC서 첫 회의 개시

한미 통상 당국이 현지시간 5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에 공식 착수했습니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자동차와 농축산물 등 각 분야 개정을 요구하며 대대적인 압박에 나서기로 해 양국 간 치열한 힘겨루기가 예상됩니다.

양국은 이날 오전 10시 워싱턴 DC 미 무역대표부(USTR)에서 한국 측에선 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통상정책국장, 미국 측에선 마이클 비먼 USTR 대표보가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한 가운데 1차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오후 늦게까지 계속될 이날 협상은 양측 협상단 간 첫 자리로 탐색전 성격이 큰 만큼 서로의 입장만 확인할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은 무역적자가 큰 자동차의 비관세장벽 해소와 자동차·철강의 원산지 기준 강화 등을 놓고 압박을 가하면서 농축산물 시장개방을 요구할지가 관심입니다.

우리 정부는 이익균형의 원칙에 따라 미국 측 요구에 상응하는 우리 요구를 관철하고 농축산물 등 민감한 시장은 보호한다는 방침입니다.

대표적 독소 조항으로 꼽혀온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S) 개선과 국내 농축산업계가 요구한 미국산 쇠고기 세이프가드 발동 기준 완화 등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산업부는 1차 협상 이후 3~4주 간격으로 후속 협상을 진행할 방침이지만, 언제 타결될지는 불투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