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작년 부동산 보유세 GDP 비율 0.8%…OECD 평균 밑돌아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가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지난해에도 OECD 회원국 평균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OECD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GDP 대비 보유세 비율은 0.80%로, OECD 평균 0.91%보다 낮았으며, 관련 통계를 발표한 31개 국가 중 16위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보유세 비율이 가장 높았던 국가는 영국으로 3.11%였으며, 캐나다는 3.06%, 프랑스 2.65%, 미국 2.48% 등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보유세 비율이 가장 낮은 국가는 룩셈부르크로 지난해 0.07%였으며, 스위스 0.18%, 체코 0.22% 등의 순이었습니다.

한국의 보유세 비율 순위는 김대중 정부 당시 5년 내내 19위를 기록했으며, 2005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보유세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종합부동산세가 시행된 이후 2016년 15위, 2007년 13위로 순위가 올랐습니다.

이후 순위가 다시 하락해 2013~2014년에는 21위를 기록했습니다.

통계는 정부가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보유세 개편 방침을 공식화하고 재정개혁특위 구성에 착수한 상황에서, 보유세 강화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보유세 문제를 검토할 때 OECD 등 다른 국가와 비교해 규모와 실효세율 등을 구체적으로 비교해 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