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샌드박스?…너무 어려운 '정부 언어'

<앵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샌드박스.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정부에서 사용하는 언어인데 어렵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왕이면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게 좋겠지요.

조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9월 정부가 내놓은 경제규제 개혁 방안입니다.

[이련주/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 (지난 9월) 기존의 '네거티브 리스트' 규제에서 개념을 확장해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야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산업 지원방안은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이련주/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 (지난 9월) 신사업 시도를 가능토록 하는 소위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샌드박스'같은 용어를 일반 국민은 얼마나 이해하고 있을까?

[인태연/자영업자 :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냥 모래박스? 모래박스가 뭘까, 이런 생각 정도가 드는데요.]

[김민우/서울 신월동 : 생소하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사전에 규제하던 걸 사후 규제로 바꾸고, 신사업에 대해선 규제를 풀어주겠다는 내용인데, 영어 표현을 그대로 쓴 겁니다.

한 시민단체가 정부가 낸 보도자료를 분석했더니 한 건당 평균 일곱 차례나 외국어가 등장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외국어를 못 알아들으면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을 수도 있고, 정책을 이해하지 못해 차별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건범/한글문화연대 대표 : 씽크홀은 땅 꺼짐으로, 복지 바우처는 복지 이용권으로 바꿔주고, 또 포괄수가제이런 어려운 말도 질환별 의료비 정찰제 같은 식으로 만들어주면 국민들이 이해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쉬운 말로 소통하고 토론해야 많은 국민이 여론 형성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인식 변화가 시급합니다.

(영상편집 : 하성원, VJ : 정영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