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 감사원, 수리온 '엉터리 감사'로 혈세 100억 날렸다

국산 헬기 수리온을 모함한 감사원의 잘못된 감사의 결과, 나랏돈 100억 원이 증발하게 됐습니다. 최근 법원은 한국항공우주산업 KAI가 수리온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547억 원을 빼돌렸다는 감사원의 수리온 개발 원가 감사가 잘못됐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에 따라 정부는 감사원의 처분으로 KAI에게서 빼앗은 돈에 이자까지 덧붙여서 KAI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이자만 최소 100억 원입니다.

감사원의 수리온 개발 원가에 대한 엉터리 감사는 지난 2015년 진행됐습니다. 수리온의 영업 비밀까지 까발린 감사 결과가 훌륭하다고 해서 당시 감사 관계자들은 줄줄이 승진했습니다. 그 중 한 명은 현재 감사원을 대표하는 자리에 올라 있습니다.

● 규정 지켰는데도 불법이라는 감사원
KAI는 수리온을 개발하면서 방위사업청과 개산(槪算) 계약을 맺었습니다. 최종 개발 실적에 따라 개발비를 정산해 확정하는 방식입니다. 계약은 개발 실패의 책임도 KAI에게 상당 부분 묻기로 했습니다. 개발에 실패했을 경우 전체 개발 비용 중 20%와 기술이전비 전체를 KAI가 떠맡도록 한 것입니다. 

실패했을 때 KAI는 협력업체들에게 보상도 해야 합니다. 따라서 KAI는 협력업체들의 부품 개발을 일일이 관리했고, 개발된 부품을 수리온에 장착해 시험비행한 뒤 부품을 수정하는 일체의 과정을 주관했습니다. 부품 개발에 사업 관리비가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방위사업청과 KAI는 ‘개발투자금 보상에 관한 합의 및 기술이전비 보상에 관한 합의’라는 명목으로 관련 규정도 만들어 뒀습니다.

하지만 감사원은 트집을 잡았습니다. KAI는 위 과정에서 규정에 따라 사업관리비 547억 원을 가져갔는데 감사원은 547억 원이 KAI의 부당한 이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574억 원은 기지급분 373억 원과 기계약 미지급분 174억 원을 합한 액수입니다. 감사원의 처분에 따라 KAI는 373억 원은 정부에 돌려줬고 174억 원은 못 받았습니다. 

감사원은 수리온 개발 원가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엔진, APU, 임무컴퓨터의 H/W와 S/W, 생존관리 컴퓨터, 레이더 경보 수신기, 후방동체, 꼬리로터 블레이드, 꼬리로터 허브, 꼬리로터 조종간, 비행데이터 기록장치, 기관, 기어박스, 구동축 등 50여 개 핵심 부품의 제조원가와 일반관리비, 이윤 등을 1원 단위까지 상세하게 감사원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외부에, 특히 경쟁사에게 유출돼서는 안될 수리온의 영업 비밀인데도 감사원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KAI 관계자들뿐 아니라, 옆에서 보다 못한 기자조차 “부품 원가는 공개할 이유도 실익도 없다”, “홈페이지에서 내려달라”고 감사원 측에 통사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2015년 당시 감사원의 대변인은 “정당한 감사이고 KAI의 죄질이 나쁘다”, “부품 원가 공개 역시 법적 하자가 없다”며 요청을 묵살했습니다. 원가 자료를 못내린다는 감사원의 국방감사 담당 간부는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감사 결과를 비판한 기사를 인터넷 사이트에서 내리라고 압박했습니다.(2015년 10월 14일 취재파일 <수리온 비밀 무단공개...“나 몰라라” 감사원>)

늦었지만 법원이 감사원의 잘못된 감사를 바로 잡았습니다.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는 KAI가 국가를 상대로 낸 물품대급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KAI는 합법적으로 사업관리비를 받았다”며 “국가는 KAI에게 547억 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정부는 KAI에게 547억 원에 대한 이자도 줘야 합니다. 이미 지급됐던 373억원에 대한 이자는 93억 원이고 기계약 미지급분 174억 원에 대한 이자도 수십억원에 달할 것입니다. 감사원의 잘못된 감사는 나랏돈 100억 원 이상을 버렸습니다. 수리온의 수출 길도 막았습니다.

● 엉터리 감사로 승승장구한 감사관들
감사원은 2015년 수리온 개발 원가 감사의 성과를 높이 평가해 감사 실무였던 이 모 당시 국방감사2과장을 서기관에서 부이사관으로 특진시켰습니다. 수리온 개발 원가 감사위원회를 주관했던 주심 감사위원은 왕정홍 당시 사무1차장이었습니다. 현재는 감사원을 대표하는 사무총장이 됐습니다. 당시 감사원장은 현 황찬현 원장입니다. 만사의 시비를 따지는 감사관들이라면 피감사 기관을 거짓 논리로 짓밟고 얻은 자리는 내놓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여기서 떠오르는 사건 하나!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들이 차기 군단급 무인기 개발 중에 무인기 시제기를 떨어뜨리자 방위사업감독관실이 완파된 시제기 값을 연구원들에게 물어내라고 해서 물의를 빚었습니다. 시제기 한 대 값이 67억 원이니 연구원 5명에게 각각 13억 4천만 원씩 청구한 것입니다. 방위사업감독관실에 파견나온 감사원 감사관이 전결 처리한 조치입니다. 같은 논리라면 정부가 KAI에 물어줘야 하는 이자 100억 원은 감사위원들이 내놓아야 합니다.

박근혜 정부가 사정기관들에게 방산비리를 잡아내라고 윽박지르니 감사원이 한 일이 바로 수리온 개발 원가 감사입니다. 감사원은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수리온을 떨어뜨리지 못해 안달입니다. 올해는 수리온 성능 감사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여야 의원들이 국감에서 "완전히 수정된 결함들을 마치 지금의 결함인 것처럼 보이게 포장해 수리온을 깡통 헬기라고 몰아붙이고 있다"며 감사원을 꾸짖어도 감사원장은 꿋꿋합니다. 감사원 출신의 한 인사는 "감사원의 수리온 성능에 대한 이번 감사는 2년 전 개발 원가 감사의 잘못을 덮기 위한, 물타기 감사"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동안 수리온과 KAI의 신뢰도는 고꾸라졌고 KAI 부사장은 스스로 목숨을 거뒀습니다. 손에 잡힐 듯했던 17조 원 규모의 미 공군 고등훈련기 TX 사업은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TX 사업을 따면 패키지처럼 따라왔을 세계 고등 훈련기 시장 제패의 꿈은 이제 가물가물합니다. 감사원이 날린 나랏돈 100억 원은 어찌보면 푼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