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리포트] 日 중의원 당선자들 '개헌' 속내 조사해보니

현재 아베 총리가 생각하는 개헌 구상은 '군대를 보유하지 않고, 전쟁을 하지 않는다'는 9조를 유지한 채 추가로 '자위대'를 언급하는 조항을 명기하겠다는 겁니다. '자위대 명기' 방안에 대해 당선자들에게 물었습니다. 411명의 답변자 가운데 219명(53%)이 찬성했습니다. 각 정당별로는 찬성(초록색) 비율이 전혀 다릅니다.
마이니치의 조사 결과도 비슷합니다. 개헌 찬성 82%인데, 9조 개정 찬성은 54%입니다. 일부 당선자들은 자위대를 국방'군'으로 하자는 의견도 내놓았군요.

아베 총리는 올해 안에 자민당 초안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자위대 명기'에 찬성할 당선자들은 과반이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심지어 같은 연립여당인 공명당은 9조 개정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고, 대신 교육 무상화에 관심이 많습니다.
'자위대 명기'에 대한 각 정당별 입장입니다. [ 아사히 홈페이지 클릭(일본어)]  9조 개정에 적극적인 곳은 자민당과 일본 유신회 정도입니다. 역시 개헌 세력으로 분류된 공명당과 희망의당은 '어느 쪽이라고 말하기 어렵다'에 가깝습니다.

아베 총리는 어제 기자회견에서 "개헌 합의 형성의 노력은 제1야당, 제2, 제3 야당을 가리지 않고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정치이기 때문에 모두에게 이해를 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일단 개헌에 반대하는 제1야당 입헌민주당(55석)과 공산당(12석), 사민당(2석) 등과는 협의를 포기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자위대 명기'  개헌을 위해  중의원 3분의 2, 310석을 확보하려면 자민당 284석에 추가로 26석 이상이 필요합니다. 결국 공명당(29석)과 희망의당(50석)에 '자위대 명기'를 어떻게든 설득해야 합니다. (아사히 조사에 따르면 공명당 10석, 희망의 당 5석은 이미 자위대 명기에 찬성했습니다. 그래도 11석이 부족합니다.) 그렇다고 마냥 설득만 하며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아베 총리는 2020년 새 헌법을 시행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개헌안이 중의원 참의원을 모두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1차 데드라인은 현 참의원 임기가 끝나는 2019년 7월이 될 겁니다.

일본 언론들의 시나리오는 대략 이렇습니다.

[1] 자민당이 자체 안을 '올해 안'에 마련합니다. [2] 공명당 설득 작업을 벌여 연립여당안을 만듭니다. [3] 2018년 봄 국회 헌법심사회에 여당안을 제출합니다. [4] 내년 여름이나 가을까지 국회 협의를 마무리합니다. [5] 중의원과 참의원에 제출해 통과시킵니다. [6] 60-180일의 공고 기간을 거쳐 [7] 2019년 봄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붙이는 겁니다. 물론 대부분이 추정입니다.

그럼 아베 총리는 어떻게 공명당과 희망의 당을 '자위대 명기' 쪽으로 끌어올 수 있을까요? 바로 '개헌이 필요하다'는 일본 국민들의 여론입니다. 아베 총리가 앞으로도 일본 국민들의 보수화 우경화를 부채질할 가능성이 높은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