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 문제와 관련, "사법부 수장의 공백을 막기 위해 정치권의 역지사지가 필요하다"면서 "야당에 대승적 결단을 내려줄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우 원내대표는 민주당 최고위원회에 앞서 배포한 발언자료를 통해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기 종료가 이제 1주일밖에 남지 않았다"면서 "그러나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 절차는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장에 이어 대법원장까지 공백사태를 맞이하는 초유의 상황이 펼쳐질 가능성이 그만큼 커지고 있다"면서 "엄중한 안보 국면에서 나라를 떠받치는 세 기둥 가운데 하나인 사법부마저 마비 상태에 빠지는 것 아닌가 하는 국민적 우려도 대단히 크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삼권분립의 헌법 정신에 비춰 우리 국회가 대법원장의 공백을 초래할 경우, 그것이 국회의 권능과 헌법수호의 의무에 합당한 일인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