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리포트] 일본이 찾고 있는 북한의 미사일 제작기계는?

위 사진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지난달 북한 국가과학원 화학재료연구소를 방문했을 때 모습입니다. (지난달 22일 북한 노동신문 게재) 지난 5일 일본 TV아사히는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군사전문가들이 위 사진들을 정밀 분석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석유금수 조치 등 더욱 강력한 대북제재 결의안을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사진 속에 등장한 미사일 개발 관련 장비와 재료들이 어떻게 북한으로 흘러 들어갔는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는 겁니다.
김정은이 사진에서 살펴보고 있는 것은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쓰인 '탄소복합소재'입니다. 가는 실을 여러 겹 둘러 짠 모양입니다. 북한은 특수 탄소섬유를 세 방향으로 직조한 3D 탄소섬유를 넘어 네 방향으로 직조한 4D 탄소섬유를 개발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장력이나 탄력, 내열성도 강하겠죠. 북한은 이 4D탄소섬유를 사용해 미사일을 경량화하고 탄두부도 더욱 강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7월 자신들이 시험 발사했던 화성-14형 미사일이 대기권 재진입에 성공했다고 강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일본 군사전문가들은 탄소섬유를 직조한 기계, 바로 이 기계가 어디서 왔느냐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조선중앙방송은 김정은의 화학재료연구소 방문 모습을 방송하며 이 기계를 공개했습니다.
노란색 기계는 일명 '고강력 섬유감기 선반'입니다. 노동신문은 "화학재료연구소가 최근 탄소규소복합재료를 국산화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북한이 과연 어떻게 국산화를 했을까요?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에 따라 미사일 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정밀 기계들은 북한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국산화했다고 해도 이에 앞서 연구개발을 위해 해외 모델들을 북한에 들여갔을 겁니다.

결국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을 준수하지 않거나 헛점을 방치하는 나라가 적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TV아사히는 이런 헛점을 통해 북한이 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다양한 정밀공작 기계들을 밀수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그 중심에 '조선연화기계'라는 회사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조선연화기계는 북한 최대의 정밀공작기계 생산회사로 2009년 북한이 컴퓨터 수치제어(CNC) 정밀기계들을 처음 개발했을 때도 핵심역할을 담당했던 회사입니다. 당시 북한은 이를 찬양하는 노래까지 만들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선군시대 기계공업의 자랑 우리식 CNC기술, CNC는 주체공업의 위력"이라는 가사가 웃깁니다만, 요즘 북한의 미사일 개발 상황을 생각하면 웃을 일만은 아닌 듯하군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유엔 안보리 북한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위원으로 활동한 후루카와 가쓰히사 씨는 TV아사히에서 "조선연하기계의 해외 네트워크를 조사해보니 중국, 러시아에 관계회사와 관계인맥을 갖고 있고 특히 타이완으로부터 CNC 정밀기계들을 밀수입한 기록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타이완 정부의 눈을 피해 이뤄진 거래겠지만, 타이완이라니 의외군요.

이와 관련해 요미우리 신문은 지난 5일 유엔 북한제재위원회의 최신 보고서를 보도했는데요, 앞서 지난해 11월 결의된 대북 제재안에 대해 자국의 이행상황을 보고 한 국가가 회원국 193개국 가운데 78개국에 그쳤다고 합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중국이 올 2월부터 북한 석탄 수입을 중단하자 제3국을 통해 말레이시아와 베트남 등으로 수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아프리카의앙골라와우간다에선 북한 관계자들이 대통령경호대와군,경찰 등에훈련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시리아의화학무기 관련기관은 북한으로부터 미지의 화물운송 기록이 적발됐습니다.
한미일 3국은 오는 11일(미국 뉴욕시간)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을 의결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결의안에 미온적인 중국과 러시아를 설득하는 데 외교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석유뿐 아니라 석유제품, 섬유제품 등의 금수 조치와 함께 김정은과 조선인민군 관계자들의 출입국, 해외자산 동결, 해외 북한 노동자들의 고용과 임금 지급 금지까지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행의 추정치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의 경제성장률은 3.9%로 지난 17년 사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만큼 국제사회의 경제제재가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다양한 원인이 분석되고 있지만, 북한 내 소규모 시장경제의 확대, 평양 주변의 다양한 건설 붐, 북·중 접경 지방들과의 각종 특구 운영 등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유엔의 대북 제재안이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치밀한 이행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결의안 도출 못지않게 보다 많은 국가들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제동을 걸 수 있도록 유도하는 우리 정부의 외교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