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위, NPT 탈퇴 공방…野 "탈퇴 후 핵무장" vs 與 "너무 나간 것"

북한의 6차 핵실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 소집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핵확산금지조약 탈퇴 문제를 두고 여야 간에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북한이 핵무기 개발에 성공해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의 취지가 무색해진 만큼 이제 우리도 전술핵 재배치를 넘어 NPT 탈퇴와 독자적 핵무장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전술핵 재배치 등이 현 동북아 정세에서 우리에게 오히려 불리할 수 있다면서 기존의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바탕으로 신중한 대북접근법을 유지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한국당 원유철 의원은 "지금 북한의 오판, 도발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술핵 재배치 얘기가 나오고 있고, 독자적 핵무장 여론도 비등하다"며 "NPT 10조 1항에 따르면 비상사태 때 조약에서 탈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지금 안보상황을 비상사태라 할 수는 없을 것 같다"고 답변하자, 원 의원은 "지금이 비상사태가 아니면 무슨 사태냐"고 따져 물으면서 "유엔 안보리 제재로 안 되면 NPT를 탈퇴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원 의원은 또,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이후 26년이 지났는데, 지금 대한민국만 비핵화돼 있다. 북한의 핵 독점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고 있다"며 "아무 의미 없는 휴짓조각을 언제까지 쥐고 있으려 하느냐"고 압박했습니다.

같은 당 윤상현 의원도 "북한이 핵을 고도화하는데 우리는 왜 NPT 탈퇴 선언을 하지 못하는가"라며 "미국과의 긴밀한 협의로 북한과 공포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 전쟁을 막는 지름길" 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정부 차원에서 전술핵 재배치를 검토한 바 없다"는 강 장관과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엄호하면서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문희상 의원은 "핵에는 핵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논리가 일면 설득력이 있고 속 시원하다"면서도 "그러나 우리는 NPT 가입국이고 한미 원자력 협정으로 핵무기 보유가 불가능한데 이것을 깰 방법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당 박병석 의원은 "정부는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분명히 지켜야 한다"며 "허점을 보일 경우 유엔 안보리를 비롯해 북한을 강하게 압박하려는 국제 사회의 흐름에 역행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