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환경·사회적 비용 포함해 새 원전발전원가 산정"

정부와 여당은 오늘(31일) 오전 국회에서 탈원전 정책을 주제로 당정 협의를 갖고 전력수급 영향 등을 점검했습니다.

당정은 오늘 협의에서 탈원전에 따라 전력수급에 차질이 없고 전기요금 대란도 없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환경과 사회적 비용을 반영한 전기생산 비용인 균등화 발전원가를 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당정엔 민주당에선 김태년 정책위의장과 홍익표 수석부의장,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참석했고, 정부 측에서는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김 정책위의장은 당정 협의 후 기자들에게 "우리나라 여건에 맞게 원전 등의 균등화 발전 원가를 산정하고 공개하기로 했다"며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드는 환경, 사회적 비용을 모두 반영한 비용을 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산자부 측은 이와 관련해 균등화 발전원가를 올해 안에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앞서 김 정책위의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원전이 저렴하다는 주장은 원전 발전단가에서 포함해야 할 사회적 비용이 빠졌기 때문인데 폐기물 처리 사고 위험 등을 감안하면 결코 저렴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탈원전은 미래세대에 대한 현 세대의 의무이고, 선진국도 선택하는 세계적 흐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백운규 장관도 모두발언에서 "탈원전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의 공간에는 국민이 정확히 판단할 사실 정보가 부족한 면도 있다"며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실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의견을 충분히 들으며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