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첫 대법관 인선…공석 2곳에 후보 8명 추천

대법원장 자문기구인 대법관추천위원회는 오늘(14일) 현재 공석인 이상훈·박병대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8명의 판사와 변호사를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추천했습니다.

8명은 조재연 대륙아주 변호사, 안철상 대전지법원장, 이종석 수원지법원장, 이광만 부산지법원장, 김선수 법무법인 시민 변호사, 김영혜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민유숙 서울고법 부장판사, 박정화 서울고법 부장판사입니다.

양 대법원장이 추천 후보 중 2명을 정해 제청하면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인준 표결을 거쳐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통상 추천위의 추천 2∼4일 후 제청 대상자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대법관 결원 장기화로 인한 재판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이번 주 내에 제청하는 등 속도를 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 대통령 집권 이후 대법관 인선은 이번이 처음으로, 문 대통령은 임기가 끝날 때까지 대법관 14명 중 13명을 임명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