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첫 대법관 후보군 오후 발표…추천위 회의 개시

현재 공석인 이상훈·박병대 전 대법관의 후임 후보군이 오늘(14일) 오후 윤곽을 드러낼 전망입니다.

대법원장 자문기구인 대법관추천위원회는 오늘 오후 대법원 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대법관 공석 두 자리를 메울 후보로 각계각층에서 천거한 36명에 대한 심사를 시작했습니다.

추천위원 11명은 천거자들의 학력, 경력, 재산, 병역, 처벌 전력, 법원 안팎 평가를 바탕으로 오후 중에 3배수인 6명 이상을 양 대법원장에게 후보로 추천합니다.

양 대법원장이 추천 후보 중 2명을 정해 제청하면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인준 표결을 거쳐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게 됩니다.

통상 추천위의 추천 2∼4일 후 제청 대상자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대법관 결원 장기화로 인한 재판 공백을 메우기 위해 주 내에 제청하는 등 속도를 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양 대법원장은 회의에 앞서 추천위원들에게 "큰 정치적 변혁 이후라 더욱 관심이 많다"며, "사법부에 국한된 일이 아니고 나라 전체에 관련된 일"이라고 강조하면서 심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유력 후보로는 제27회 사법시험 수석합격자이자 '노동·인권' 분야의 최고 전문가인 김선수 변호사가 거론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출신으로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사법개혁비서관 등을 역임하며 비서실장이던 문 대통령과 함께 일한 경력이 있습니다.

민유숙·박정화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은애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김영혜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등 여성 법조인이 후보군에 얼마나 이름을 올릴지도 관심입니다.

피천거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그룹은 사법연수원 15∼16기의 법원장 출신 판사들로, '정통 법관' 중에서는 얼마나 후보자가 나올지도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