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 스페셜] 청와대 보고시스템 어떻게 바꿔야 하나

대선주자들에게 '세월호'를 묻다 ■ 답변 분석
  ▶ 문재인 "현장 대응 기관의 자율성 보장… 보고 전에 신속 대응이 우선" 

국가 재난은 대부분 긴급하게 상황이 전개되므로 재난 발생 보고와 대응은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이를 위해서는 보고 단계를 최대한 줄여야 함. 재난 현장에서 대통령까지 여러 단계를 거칠 것이 아니라 현장(소방방재청 또는 해양경찰청)-안보실장(또는 위기관리센터 책임자)-대통령으로 보고가 이루어져야 함. 상황에 따라서는 현장과 청와대(대통령을 포함한 위기관리 책임자)가 핫라인으로 보고 받고 위기 대응을 지시하는 시스템이 작동되도록 해야 함. 세월호 참사 대응과 같은 무능과 비효율을 막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책임지고 재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 대응 기관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보고보다는 인명 구조와 피해 방지를 막기 위한 신속 대응에 우선순위를 두도록 해야 함. 또한 청와대가 대형 재난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상황 발생 초기 단계에 모든 국가 역량을 동원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함. 
▶ 안철수 "최첨단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운영, 군-경-소방기관 공조 체계 구축" 

현장 책임자에게 강력한 권한과 자율성을 보장하며 현장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으로 재난 대응 시스템의 기본을 설계하겠습니다. 세월호 참사에서도 드러났듯이 각 분야가 자율적으로 권한과 책임을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명령을 받기 전에는 움직이지 않아 제대로 된 대응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국가가 더 이상 재난 현장에서 지시만 기다리는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할 것입니다. 우선 현장에서 적절한 대응을 해낼 능력이 있는 재해 및 재난 분야 최고 전문가에게 국민안전처(또는 해당 소관 기관)의 일차적 책임과 전적인 결정권을 부여할 것입니다. 또한 재난 현장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담당 공무원들의 열악한 처우 개선과 인력 증원, 그 밖의 지원 강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재해와 재난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재난 유형에 따른 위기관리 매뉴얼을 작성·운용하겠습니다. 아울러 최첨단 재난안전통신망을 구축·운영하고 군-경-소방기관의 공조 체계와 합동 훈련을 강화해서 선진적인 구조와 구난 전문 체계를 구축하여 ‘인재 제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의무가 있는 최종 책임자라는 사실을 결코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몇몇 개인의 희생정신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시스템이 국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 안희정 "현장에 절대적인 권한… 책임 소재 발생 시 재난 지도부가 책임" 

사고 발생의 구체적 환경과 사고의 관계망은 각기 다른 여건 하에 있어 일률적인 처방은 어려움. 세월호 참사에 있어 세칭 ‘대통령의 7시간’의 경우, 대통령이 통상적인 근무 환경이 아닌 ‘관저’에 위치하였고, 정호성 부속비서관의 보고 제지 등 상황의 긴급성을 왜곡하는 등 참모로서 안일한 자세가 결부됨. 또한 청와대가 현장 구조 지휘부에 지속적으로 현장 상황 영상 보고를 요구하는 등 ‘구조보다 보고’에 초점을 맞춘 행위 역시 지탄의 대상이 된 바 있음.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권한은 아래로, 책임은 위로’ 하는 공무원 기강의 재확립이 중요함. 긴급 재난 시 상황을 파악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은 현장의 구조 세력으로서, 현장의 구조 세력에 절대적인 권한을 주고, 책임 소재 발생 시는 재난 지도부가 그 책임을 다함으로써 ‘리더십 상실’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함.
 
동시에 안전과 관련하여 국가 비상 상황의 유형 및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 간 계승성’이 중요. ‘참여정부의 경우’ 유형별 재난의 종류와 그에 대한 대응 매뉴얼이 존재하였으나 이명박 정부 들어서부터 관계기관이 축소되고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 계승점이 희미해짐. 국민 안전의 경우, 정치적 이해에 달리 하는 것이 아닌 전 국가의 문제라는 철저한 인식이 필요함.
▶ 유승민 "재난 대응 시스템은 이미 구축된 상태… 대통령의 의지와 리더십이 중요" 

대형 국가적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청와대가 컨트롤 타워가 되어 사태 해결을 총괄 지휘하고, 정부의 재난 안전 전문 부서가 이를 실무적으로 뒷받침하며, 나머지 유관 부서들은 유기적으로 협조하는 체제를 운영해야 합니다. 대통령은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협의를 주도하며 대책을 지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월호 참사의 경우, 해경은 문책은 엄격히 하되 조직을 해체할 게 아니라 더 강화했어야 합니다. 국민안전처는 행정 인력이 아닌 재난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구성해야 부처 신설의 의미가 있고, 명칭에 걸맞는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재난이 발생하면 현장에 관련 기관의 인력이 총출동해서 수습에 임하되, 전체 인력을 통합 지휘할 수 있는 현장 책임자를 지정해서 상황을 관리하는 체제를 운영해야 합니다. 언론은 재난 보도 준칙을 철저히 지켜서 속보 경쟁이나 경마식 보도로 혼란과 무질서를 가중시키고 사건 대응을 더 어렵게 만드는 역기능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재난 현장의 통신 체계는 세월호 이후 새로운 주파수의 배정과 장비의 보강으로 대대적인 개선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재난 대응 시스템은 이미 어느 정도 갖춰져 있고, 세월호 참사 이후에 더욱 보완이 되고 강화됐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시스템을 제대로 가동할 수 있는 재난 대응 최고 사령탑인 대통령의 의지와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재명 "수난 구호법 정비 및 안전 업무 사업의 민간 위탁과 비정규직 사용 제한" 

종합적인 재난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휘 체계를 점검하고 강화하겠습니다. 중앙에선 부처간 협력과 조정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현장 대응 체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장의 지휘권을 정확하게 보장하겠습니다. 현장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현장 책임 기관간 공조 체제를 구축하고 주기적인 훈련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미국 등 선진국은 재난 대응의 기본 체계를 현장 중심으로 개편, 복잡한 지휘 및 보고 체계를 현장으로 일원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9.11테러 당시에는 그 지역의 소방 관리 책임자가 사고 수습 총책임을 맡았습니다. 현재 재난관리 체제는 모두 중앙 체제인데, 중대본은 지원을 위한 역할을 하고 재난 관리는 현장에서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조치는 예산 없이는 공염불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안전 예산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대통령이 책임지는 국가재난안전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수난 구호법을 정비해 수난 구호에서 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안전 업무의 민간위탁 및 비정규직 사용을 제한하겠습니다. 재난 관리를 전담하는 전문가들로 방재 안전 직렬 공무원을 확충하겠습니다.
 
 
- 8편에서 계속됩니다 -  

▶ 대선주자들에게 세월호를 묻다 ⑧ 소통 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