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공화-민주, 옐런 청문회서 금융규제법 놓고 열띤 공방

재닛 옐런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이 출석한 가운데 열린 미 하원 청문회가 2010년 시행된 '도드-프랭크' 금융규제법을 놓고 공화당과 민주당 소속 의원들 간의 상호 공방전으로 뒤바뀌었다.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의 젭 헨살링(공화·텍사스) 위원장이 옐런 의장에게 금융규제의 부작용에 대해 동의하느냐고 질문한 것을 시작으로 빌 후이젠가(미시간), 블레인 룻거마이어(미주리) 같은 다른 공화당 의원들이 자신들의 발언 시간 중 상당 부분을 금융규제 해제 주장에 할애했다.

'금융규제 하에서 일부 채권의 유동성 문제가 있다'는 내용의 연준 내부 보고서를 근거로 금융규제가 불필요하다고 주장한 헨살링 의원의 질의에 대해 옐런 의장은 "그 문제에 대한 증거들은 현재 상충되고 있다"고 답했다.

규제 해제의 필요성에 동의하느냐는 다른 공화당의원들의 질문에 옐런 의장은 "일반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거나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말해 직접적인 입장 표명은 삼갔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옐런 의장에 대한 질문을 통해 '도드-프랭크' 법률을 적극적으로 옹호했다.

금융서비스의원회 민주당 간사인 맥신 워터스(캘리포니아) 의원은 옐런 의장에게 '금융업계 개혁법안이 시행된 뒤 시중은행의 대출이 늘어났나, 아니면 줄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옐런 의장이 "늘어났다"고 답하자, 워터스 의원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의 일자리 증가를 연결시켜 금융규제 제도가 경제에 악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주장을 전개했다.

스티븐 린치(민주·매사추세츠) 의원도 '도드-프랭크' 법률 때문에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에 지장을 받았다는 증거가 있느냐고 물었고, 마이클 카푸아노(민주·매사추세츠) 의원은 '도드-프랭크 법률은 폐지될 필요가 없다'며 질문 아닌 주장을 하기도 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의 옐런 의장은 민주당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서도 "규제기관의 역할 평가는 의회의 몫"이라고 답하는 등 즉답을 회피했다.

공화·민주 양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전임자인 오바마 전 대통령 재임 기간의 경제 성과에 대해서도 자신들의 입장을 뒷받침하는 경제지표만을 제시하며 비난과 옹호로 맞섰다.

앤디 바(공화·켄터키) 의원은 노동시장 참여율이 1978년 이후 최저 수준인 점을, 후이젠가 의원은 공식 실업률보다 높은 수치가 산출되는 체감실업률(U-6)을 제시하며 오바마 정부에서 경제 회복에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의 워터스 의원은 옐런 의장에게 '오바마 정부에서 평균 임금이 얼마나 늘었나' 또는 '연방정부 부채가 증가 추세였나 감소 추세였나' 등과 같은 질문을 했다.

옐런 의장이 임금과 고용 증가, 연방정부 부채의 감소 추세 등에 대해 답하자 워터스 의원은 그 답변을 오바마 정부에서의 경제적 성과라고 주장했다.

레이시 클레이(민주·미주리) 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금융규제를 폐지하고 사회안전망을 없애는 해로운 정책을 편다'고 발언하는 등 다른 민주당 의원들도 옐런 의장으로부터 이끌어낸 답변을 오바마 정부 성과의 근거로 삼으려 했지만, 옐런 의장은 트럼프 정부의 정책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을 피해갔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연준이 기계적인 규칙에 따라 통화정책을 실시해야 한다는 기존의 주장을 다시 들고 나왔지만, 옐런 의장은 의회가 획일적으로 정한 규정에 따른 통화정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전날 상원 청문회에서 옐런 의장은 "현재 발표되는 경제지표들은 고용시장의 호조가 이어지고 물가가 2%로 향하고 있음을 시사한다"며, "앞으로 있을 (통화정책) 회의에서 고용과 물가상승이 예상대로 진전될 경우 (기준금리인) 연방기금금리의 추가 조정이 적절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금융시장에서는 이런 발언을 이르면 3월에도 기준금리 인상이 가능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해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