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 "中, 신용불량자 670만 명 항공기·고속철 금지 처벌"

지난 4년간 중국인 670만명이 빚을 갚지 않은 처벌로 비행기와 고속철도 이용을 금지당했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15일(현지시간) 전했다.

이는 빅데이터 수집을 통해 궁극적으로 모든 시민의 등급을 매기는 '사회적 신용(social credit)' 체계를 구축하려는 노력의 하나로 신용불량자에 대한 항공·고속철 이용 금지는 이런 구상의 중요한 첫 조치라고 FT는 설명했다.

중국 최고 법원은 지난 2013년 이래 장기 채무 불이행자 블랙리스트를 운영해오면서 블랙리스트에 오른 670만 명 전원에게 항공기·고속철 탑승을 금지했다.

비행기 또는 고속철 티켓을 사거나 탑승할 때 신분증 번호가 필요한 까닭에 집행이 가능한 처벌이다.

신분증 번호는 호텔에 숙박할 때도 필요하다.

최고 법원은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성명과 신분증 번호를 입력하면 블랙리스트 대상자인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빚을 갚지 않은 이들뿐만 아니라 법정 위증, 자산 은닉, 범죄 장소 제공 등도 블랙리스트 대상이다.

중국 법원은 개인 파산법과 기업 신용평가 체계가 부족해 정부가 금융 처벌을 이행할 능력이 제한된 탓에 이런 '사회적 신용' 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베이징대 왕지청 교수는 "완벽한 체계들이 없는 탓에 이런 체계가 필요하다. 채무상환을 피할 수 있는 수많은 수단이 있어 범죄의 대가가 낮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회적 신용' 체계는 은행 대출 또는 승진 등을 애국적 행위와 연계시킴으로써 사회적, 정치적 충성을 강화하려는 의도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베이징에 있는 컨설턴트 회사인 'J 캐피털 리서치' 앤 스티븐슨 양은 "정부의 관심사에서 신용도는 가장 중요한 목표가 아니다. 이 신용 체계는 광범위한 사회 규범적 목표들을 달성하려는 정부의 수단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