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플러스] 공동정부…'상생의 결단'인가 '권력 나눠먹기'인가

SBS 뉴스

작성 2017.02.02 08:38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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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선에는 상당수 후보들이 연정 혹은 공동정부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념과 정책에 차이가 있는 정당들이 함께 정부를 구성하자는 건데, 이렇게 공동정부론이 계속해서 나오는 데에는 대통령 한 명에게 전권을 부여하는 제도에 대한 문제의식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남승모 기자의 취재파일 확인해 보시죠.

우리나라는 대통령에게 정부 인사권과 시행령, 검찰과 경찰 사법권은 물론, 법안 제출권과 예산 편성권까지 부여하고 있습니다.

대선 후보들은 선거에서 이겨야만 이 막대한 권한을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소소한 표차로 졌다고 해도 일단 선거에서 지고 나면 그 어떤 권한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각 정당들은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사력을 다해 덤벼들고 있고, 국민들도 그런 난장판 속에서 '최고 후보'가 아닌 '누구보다 나은' 후보를 선택하도록 강요당해 왔습니다.

게다가 정부의 국정 운영에도 방해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차기 대권을 쥐기 위해선 대통령을 지속해서 견제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에게 협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기존 정권들도 주요 국정 과제를 관철 시키는 데 차질을 빚어 왔습니다. 그리고 현 상황에서는 누가 대통령이 된다 해도 여소야대의 상황이기 때문에 연정이 아니고서는 정상적인 국정 수행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고 상생의 정치를 이루기 위해 공동정부를 만들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물론 대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가 우위를 점하면서 후발 주자들이 판을 흔들기 위해 들고나온 정치공학적 카드란 비판도 있는데요, 따라서 이 공동정부론이 남은 대선 기간 동안 어떻게 활용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 [취재파일] 공동정부…‘상생의 결단’인가 ‘권력 나눠먹기’인가 

(김선재 아나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