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가호위' 비대한 대통령 비서실…축소 안된 까닭은

<앵커>

청와대의 바람직한 모습을 생각해보는 연속기획, 세 번째 순서입니다. '비선 실세' 최순실을 보면서, '대통령 비서실'은 도대체 뭘 하는 곳인가, 생각 드셨을 겁니다. 대통령 지시라며 정부 부처를 압박했던 대통령 비서실.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바뀌어야 할지, 한승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대통령이 지시하신 거예요?]

[영장 발부된 건 인정하십니까?]

구속된 청와대 인사들은 '왕실장'과 '왕수석'으로 불렸던, 대통령의 핵심 참모들입니다.

안종범 전 경제수석은 '대통령과 하루 평균 열 번 이상, 길게는 한 번에 한 시간 이상 통화했다'고 헌법재판소에서 증언했습니다.

경제수석이 맡는 부처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공정위, 금융위 등 장관급만 7개, 국세청 같은 산하청까지 합하면 17개에 이릅니다.

차관급인 수석 10명이 전체 정부 조직을 나눠 맡은 형태입니다.

대통령과 부처 간 소통, 또 부처 간 정책을 원활하게 조율하자는 취지인데,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대통령 관심사항'을 부처에 일방적으로 전달하고, 추진을 압박하기 일쑤입니다.

[홍성걸/국민대 행정정책학부 교수 : 대통령이 장관들하고 직접 얘기하고 장관들을 통해서 하면 되지, 왜 그렇게 수석비서관을 각 분야별로 둬가지고, 그 비서관들을 통해서 각 부처를 장악하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역대 정부들도 초기에는 이런 부작용을 의식해, 대통령 비서실을 축소했지만, 임기 중반 이후에는 다시 방대해졌습니다.

이런 옥상옥 구조 속에 문제가 발생하면 부처는 청와대 지시였다고, 청와대는 부처 소관이라고 서로 발을 빼는 무책임한 행태도 반복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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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 리포트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대통령 비서실이 정부 위의 정부, 옥상옥이라는 건데, 이전 정부에서도 여러 번 비서실을 줄이려다가 매번 안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자>

크게 두 가지인데요, 비서실을 줄였더니, 역시 대통령이 일하기가 참 불편하더라 라는 것이고요.

또 한가지는 정부 부처도 청와대가 장악하고 부처의 모든 것을 결정해주는 데 익숙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앵커>

구체적인 실제 예가 있을까요?

<기자>

참여정부 출범 당시 비서실 조직도를 한번 보시죠.

정책 쪽은 저렇게 보좌관으로 간소화하고, 수석실을 정책, 정무, 민정, 홍보, 국민 참여, 이렇게 5개만 뒀습니다.

지금은 10개니까, 지금의 절반인 것인데요, 부서를 관할하는 전체 비서실을 아예 없앤 것입니다.

그랬더니 각 부처에서 "우리 부는 청와대의 어느 수석실에다 보고를 해야 하느냐"는 문의가 쏟아졌다고 합니다.

결국, 정책수석실 밑에 있는 정책상황보좌관실에서 전 부처의 보고가 밀려들어서, 5명이던 정책상황실 직원이 나중에는 40명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2003년 포항 물류사태로, 청와대가 현안도 적극 챙겨야겠구나 라고 깨달아서, 2004년부터는 사회정책수석, 또 경제수석이 새로 신설됐습니다.

<앵커>

작아졌다가 다시 커진 건데, 그럼 대통령 비서실을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기자>

나라마다 사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꼭 정답일 수는 없지만요, 미국과 프랑스의 사례를 좀 보겠습니다.

의전이나 행사, 홍보, 소통, 국방, 외교, 안전 같은 분야는 대통령 비서실 직속으로 대부분 있고요.

이 밖의 다른 정책 분야, 경제, 교육 분야 등은 특별보좌관이라던가 자문위원회등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문가들도 상황이나 국정운영 상황에 따라서 어떤 조직이 효율적이냐 하는 문제는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대통령 비서실은 너무 크다, 특히 정책 분야를 좀 덜어내야 한다는 데는 모두 공감하고 있습니다.

정책 결정권은 좀 부처에 주고, 청와대는 주요 국정과제 정도만 맡는 것이, 그것도 태스크포스 형태로 일시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조언들이 많습니다.

<앵커>

다음 정부의 대통령 비서실이 또 어떤 모습일지도 궁금해집니다. 잘 들었습니다.

(영상취재 : 서진호, 영상편집 : 최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