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플러스] 교육부 "국정교과서 홍보해달라"…지자체 '문전박대'

지난달 초 교육부는 전국 지자체들에 ‘올바른 역사교과서 무엇이 달라졌나요?’라는 제목의 홍보물과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걸 민원실과 주민자치센터, 심지어 보건실에까지 비치를 해 달라고 요청한 건데, 교육부가 전국 교육청이 아닌 시청과 도청, 군청에까지 이렇게 홍보를 의뢰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 홍보물 어떻게 비치되고 있을까요? 이용식 기자의 취재파일에서 확인해보시죠.

교육부의 협조 요청을 받은 지자체의 태도는 각각 달랐습니다. 대전 유성구는 일단 본청 민원실에만 홍보물 일부를 비치했고, 주민자치센터나 보건소에는 보내지 않았습니다.

충남 공주시는 아예 홍보 책자를 배포하지 않고, 박스채 그대로 담아놨는데, 갈등이 있는 정책을 지자체에서 홍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항의하는 주민들이 많아서였습니다. 물론 교육부 요청대로 민원실에 홍보물을 비치했던 자치단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교육부가 현장 적용 시기를 내년 3월로 1년 더 미룰 거라고 발표하자, 대부분 수거에 들어갔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역사 교과서를 더 이상 홍보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인데, 이렇게 국정 역사 교과서는 그 홍보물조차 문전박대당할 정도로 부정적 여론이 많지만, 교육부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국정 교과서 사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단 내년부터 중·고등학교에서 국정 교과서와 검정 교과서를 함께 사용하도록 법을 개정해서 입법예고 했습니다.

또 전국의 교육청엔 오는 3월부터 국정 역사 교과서를 가르칠 연구학교를 지정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입니다. 연구학교 지정에 반대하는 교육청에는 제재를 가할지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늘 수요자 눈높이에 맞춘 정책 개발과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 홍보물조차 외면당하고 있는 국정 역사 교과서가 과연 국민 눈높이에 맞춘 행정인지는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취재파일] 국정역사교과서 홍보 요청…지자체 '문전박대'

(김선재 아나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