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2017년 인구정책 ① : 패러다임을 바꾸자…'발등의 불' 고령사회

우리나라 인구정책은 50년의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 한국전쟁 후 1960년대 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합계출산율은 6명을 넘었다. 가난에 허덕이던 당시, 정부는 강력한 산아제한 정책을 내세웠고 이는 크게 성공했다. 30여 년의 일관된 정책으로 1990년대에는 합계출산율이 1.5명까지 떨어졌다. UN에서는 한국을 인구정책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삼아 아프리카를 비롯한 개발도상국들에게 소개하고 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은 인구문제로 고민이 깊다. 한국은 인구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는 나라가 됐으며, 영국의 한 대학은 이런 추세로 가다가는 한국이 지구상에서 인구 축소로 멸종되는 첫 번째 나라라고 예측하기도 했다.

1960년대 한해 1백만 명씩 태어나던 아이들이 지난해 겨우 40만 명을 넘어섰고 올해 또는 2-3년 사이에 30만 명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2017년 올해부터 경제활동의 주축을 이루는 생산가능인구의 절대수가 줄어드는 인구절벽의 첫발에 들어섰다. 65세 이상의 고령인구가 0세에서 14세 사이 영유아와 아동의 숫자보다도 많아진다.

빠르면 올해, 늦어도 내년부터 65세 이상의 고령인구가 14%를 넘어서는 말 그대로 고령사회에 들어서며 2026년부터는 고령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된다고 한다. 아직까지  고령인구 13%대의 비율은 OECD국가에서는 가장 낮은 측에 속하지만 문제는 그 속도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도 없을 정도로 빠르다는 것이다. 이미 초고령사회에 들어선 일본도 고령인구 비율 증가속도는 한국에 못 미친다.

이런 인구절벽의 추세는 경제적으로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 산업을 위축시키고, 이에 따른 생산과 투자, 저축의 저하로, 경제 저성장의 만성화라는 악순환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기도 한다.

그러면 한때 인구정책의 가장 성공적인 나라로 칭송받던 우리나라가 왜 이런 지경에 이르렀을까. 그것은 인구정책의 전환을 했어야 하는 이른바 인구정책의 골든타임을 놓쳤기 때문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그해가 바로 1983년이다.
합계출산율 변화추이" id="i201010894" src="https://static.sbsdlab.co.kr/image/thumb_default.png" class="lazy" data-src="//img.sbs.co.kr/newimg/news/20170102/201010894_1280.jpg" style="display:block; margin:20px auto">1983년, 그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2.1명 이하로 떨어졌다. 인구 학자들은 합계출산율 2.1명을 현 수준의 인구를 유지하는 기준선으로 삼는다. 그러나 정부는 인구정책 대변화의 타이밍을 놓쳤고 산아제한의 정책기조를 유지했다. 일시적 현상이려니 방관한 면도 있다. 1989년이 되어서야 산아제한 정책을 중단했으나, 30년에 가까운 산아제한 인구정책의 후폭풍은 거셌다.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와 함께 합계출산율은 2005년 1.0명대까지 떨어졌다. 이후 2006년부터 출산장려정책으로 전환해서 10년이 넘었지만, 합계출산율은 지금까지 1.2명 대에서 꿈적도 하지 않고 있다.

지난 10년 간 저출산을 개선하려는 정책에 80조 원이 넘는 돈이 들어갔지만 그 효과는 미미하다. 앞으로 5년간 또 100조가 넘는 돈이 투입될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 막대한 예산 대비 그 성과가 미흡한 것에 대해 전문가들의 진단은 가지각색이지만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그 결론이 모아진다. 첫째 저출산 대책이 종합선물 세트처럼 너무나 중점 목표가 없는 가지 많은 선심성 예산 이라는 점이다. 둘째. 대부분 예산이 결혼한 부부를 중심으로 해서 출산과 관련된 난임수술 이라든지, 보육비, 양육비 지원에 지나치게 치우쳐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2017년 대한민국의 오늘날의 저출산 문제는 단순한 출산 양육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과 취업 결혼과, 일과 가정의 양립을 전제로 하는 기업 문화 등의 총체적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제 인구정책은 이를 종합적인 관점에서 재단해야 인구정책이 제대로 된 효과를 낼 수 있다.

물론 정부도 이를 인식하고 올해부터 신혼부부의 세액을 감해주고, 전세 등에 대출 등에 있어서 우대금리를 제공한다든지 다양한 정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부처별로 각기 내 놓은 여러 정책들이 자칫 통일되지 못하고 갈래만 여럿 나눠 놓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인구정책을 사회 경제적인 모든 견지에서, 가정과 학교 기업들의 모든 문제를 함께 다뤄 일관되고 종합적인 기획과 예산이 집중되도록 인구정책의 전면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한때 논의 되다가 뒤로 돌려놓은 인구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가칭 인구청을 신설해서 저출산 고령화 관련 정책을 총괄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일본이 50년 후에도 1억 인구를 유지하겠다는 목표 아래 내각에 <인구 1억총활약상>을 신설한 뒤 출산 보육과 고령자 문제는 물론 교육 분야와 최저임금과 비정규직 문제까지 전반적으로 다뤄 효과를 보고 있는 것도 참고할 일이다. 1983년에 경험한 인구정책의 실기를 2017년에 다시 되풀이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