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플러스] 가계·기업· 정부…흔들리는 경제 3축

저성장 고착, 얼어붙은 내수, 그리고 가계부채 뇌관 좋게 들리는 말이 하나도 없죠. 그런데 이게 요즘 우리 경제 상황을 설명해주는 말들입니다.

가계와 기업, 정부 이 세 경제 주체가 모두 제대로 된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해서라고 차병준 선임기자가 전해왔습니다.

가계는 우리 경제에서 소비의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평균 소득이 줄어들면서, 소비 여력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올해 3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44만 5천 원으로 지난해 3분기와 비교했을 때 0.7% 증가했지만, 물가상승률을 따져봤을 때 실질소득은 오히려 0.1% 감소한 겁니다.

게다가 가계부채는 저금리 기조 속에 눈덩이처럼 늘어나 1천300조 원을 넘어서면서 가계 소비는 더욱 위축되고 있습니다.

경제의 또 다른 한 축이죠. 생산 활동의 주체인 기업들도 체질이 허약해졌습니다. 지난 1월 기준으로 제조업 가동률은 70.3%에 머물렀습니다.

이 말은 공장 10곳 가운데 3곳은 멈춰서 있다는 얘기인데, 생산 부진이 투자 부진으로 이어지면서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한 축인 정부의 역할은 가계와 기업이 경제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며 도와주는 건데, 이번에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면서 신뢰를 잃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유일호 경제 부총리와 임종룡 내정자 간의 ‘한 지붕 두 가족’ 구도가 이어지면서, 경제사령탑이라고 하는 부총리 자리도 사실상 공백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경제 세 축이 한꺼번에 흔들리는 상황에서 그래도 먼저 중심을 잡아야 하는 건 정부겠죠. 우선 소비주체로서 가계의 역할을 되살리기 위해, 가계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정책이 마련 돼야만 합니다.

또 기업이 생산 주체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선, 기업이 정부의 눈치를 보지 않고 경영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해줘야 합니다.

또 최순실 게이트로 불거진 정경유착의 뿌리를 뽑기 위해서 기업의 지배구조를 이사회 중심의 선진화 된 구조로 바꾸도록 유도해야 할 겁니다.

▶ [차茶경제] 가계·기업· 정부…흔들리는 경제 3축

(김선재 아나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