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플러스] '미친 부동산' 시장을 만든 사람들

정부가 만든 부동산 대책들엔 항상 ‘풍선효과’란 말이 따라붙을 정도로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이번 부동산 대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박원경 기자의 취재파일 보시죠.

"부동산 시장은 산업에 다양한 사업과 연계돼 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가라앉으면 경제 전체가 가라앉을 수 있다."는 게 경제관료들이 입버릇처럼 하는 말입니다.

올해 2분기 건설투자의 경제 성장 기여율이 51.5%로, 경제 성장의 절반 이상을 건설에 기대왔으니 어찌 보면 이 논리가 맞는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이 가라앉으면 경제 전체가 가라앉는다는 논리는 아직 실현된 적이 없는 가정일 뿐입니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로 집값이 폭락했을 때도 경제 전체가 가라앉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정부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주장하는 데는 경제 성장률과 관련이 깊습니다. 경제 관료에겐 자신의 임기 동안 경제 성장률을 '영 점 몇 퍼센트'라도 더 오르게 하는 게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경제 성장률을 쉽게 올릴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는 데,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가 부동산 경기 살리는 겁니다.

부동산 가격을 하향 안정화 시켜서 내수를 확대하는 정책은 배제하고 빚내서 집 사라는 식의 무책임한 정책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죠. 그 결과 경제성장률은 큰 변동 없이 유지할 수 있었지만, 부동산 시장은 폭등했습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외곽으로 밀려났고, 가계부채는 1천300조 원까지 늘어나 우리 경제의 시한폭탄이 되어 버렸습니다. 또 우리 경제를 위한 장기적인 대책 마련도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불안한 나머지 폭등한 부동산을 뒤늦게 산 많은 일반 시민들은 슬금슬금 오르기 시작하는 금리를 바라보면서 또다시 한숨만 쉬고 있습니다.

▶ [취재파일] 미친 부동산 시장을 만든 사람들

(김선재 아나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