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나이더 CFR연구원 "정치 마비 4∼6개월 지속 우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된 데 대해 한반도문제 전문가들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이뤄지는 동안 한국에서 주요 의사결정이 지연되는 상황에 대해 우려하는 의견을 냈다.

미국외교협회(CFR)의 스콧 스나이더 선임연구원은 9일(이하 현지시간) 낸 분석보고서에서 헌재의 심판 결과를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지난 약 한 달동안 있었던 정부 의사결정체계의 정치적 마비 상황이 적어도 앞으로 4∼6개월간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그 기간에 권한대행인 황교안 총리가 정부 운영을 책임지겠지만 민감한 정치적 결정을 내릴 권한은 없다고 볼 수 있다"고 풀이했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한국에서 "주요 대권주자들이 자신의 입지를 키우려 노력하는 가운데 새로운 정당이나 정치세력의 합종연횡이 일어날 수 있다"면서도, 헌재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더라도 "다음 대통령을 뽑기 위한 60일이라는 시간은 대선주자들을 제대로 평가하기에 짧을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정치적 마비상태는 한국을 북한의 도발에 취약하게 만들 잠재 요인"이라고 지적한 스나이더 연구원은 그러나 "한국의 정치적 위기에 부당 이득을 취하려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한국인들은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낙관했다.

시장조사업체 IHS마킷의 라지브 비스와스 아시아·태평양담당 연구원은 이날 낸 정세분석 보고서에서 "탄핵안 가결은 최근 한국 정부에 있었던 정치적 불확실성과 정치적 마비상태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비스와스 연구원은 그러나 "황 총리 체제에서 한국 정부는 경제정책을 추진할 수 있겠지만 정책의 범위는 상대적으로 제한될 것이고, 다음 대통령이 선출될 때까지 중대한 경제개혁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다"고 내다봤다.

영국 리즈대학교의 북한문제 전문가인 에이단 포스터-카터 선임연구원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황 총리는 약하고 결점이 많으며, 고건(전 총리)가 아니다'라고 평했다.

고 전 총리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당시 권한대행 일을 맡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