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이 불려간 대기업…20년 전과 같은 핑계

<앵커>

20여 년 전 비자금 수사 때 검찰에 불려가던 대기업 총수들. 지금과 비슷하죠. 20년 전처럼 이번에도 역시 대기업들은 대가성이 없고 자신들도 피해자라며 똑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수사결과는 20년 전과 달라질까요?

손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995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엔 대기업 총수 36명이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김우중/당시 대우그룹 회장 : (성금 제공 사실 인정하십니까?) 검찰에서 진술할게요.]

[이건희/삼성그룹 회장 : (재판은) 평생 처음인데….]

당시 총수들은 성금으로 돈을 냈을 뿐이라며 대가성을 부인했습니다.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된 대기업들이 '기부금' 조로 수십에서 수백억 원을 줬다는 것과 같습니다.

20여 년 전 사법부는 그러나 대가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놨습니다.

[김남근/변호사 : (대통령이) 세무조사나 검찰 조사, 개별적인 행정에 대해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재벌들이 대통령에게 돈을 냈다면 포괄적 뇌물죄가 된다.]

또 20여 년 전 총수들은 대통령과 단독 면담을 한 뒤 돈을 냈고 변칙적으로 회계처리를 했습니다.

이번에도 대통령과 단독면담이 이뤄진 뒤 기업들은 돈을 건넸습니다.

[노영희/변호사 : 20년 전 기업의 변명 논리와 현재 기업의 변명 논리는 똑같습니다.]

20년 전 관련자 대부분에게 유죄가 선고됐지만, 실형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경제발전에 기여했다며 형 집행이 유예됐기 때문입니다.

이 기준은 그러나 2012년 없어졌습니다.

최순실 게이트로 대통령이 뇌물죄로 기소된다면, 연루된 대기업 총수들이 빠져나갈 가능성은 20년 전보다 크게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편집 : 우기정, VJ : 유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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