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시 뉴스브리핑] APEC 회의 불참하는데…국내 외교 챙기는 까닭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3시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3시 뉴스브리핑> 월~금 (15:00~16:3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백원우 전 민주당 의원,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 문준모 정치부 기자

이상일 “트럼프 당선..박대통령, 최소한의 외치해야 할 상황”
이상일 “與, 야당 제안에 계속 항복하고 있지만 야당 의견합치 안 돼”
이상일 “정치적 개념인 ‘2선 후퇴·거국 중립내각’ 의미 정리해야”
백원우 “박대통령 나서는 외치 국격 훼손 우려 있다”
백원우 “박대통령, 의전 역할만 담당하고 실질적 권한 내려놓아야”
백원우 “박대통령과 새누리당 계속 새빨간 거짓말 반복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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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영진/앵커: 상당히 오랜만에 16일 만에 재개를 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 동안은 상당히 신중한 자세 또 박근혜 대통령 일정도 잘 공개가 안 되고 그러다가 공개된 일정이 원로들과 만나는 일정 또 국회에 찾아가서 정세균 의장 만나고 이 정도만 공개가 됐는데 트럼프 당선자와 통화도 하고요. 정상회담 일정도 재개하고 외치는 어쨌든 대통령으로서의 권한과 역할을 다하겠다, 이런 의지가 담겨 있겠죠? 

▶ 이상일/前 새누리당 의원: 네. 지금 중요한 건 이제 트럼프 당선으로 우리가 많은 걱정을 하지 않습니까, 이 안보와 경제 걱정을 하는데 대통령으로서는 현재 헌법적 권한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지금 내치는 거의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기존에 잡힌 정상회담 일정은 그거는 소화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취소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오늘 카자흐스탄 정상과 했고 트럼프 당선자하고 통화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요. 우리 문 기자 말씀하셨지만 정말 안타까운 것은 우리 대통령도 뭐 트럼프를 미국에서 만나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갈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트럼프 당선자가 선거 때 내걸었던 거는 어떤 면에서 한미동맹을 흔드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방위비 분담 대폭 증액하지 않으면 주한미군 철수할 수도 있고 그리고 한미FTA를 자유무역협정을 재협상하겠다, 우리의 경제와 안보를 다 흔드는 것인데 빨리 트럼프하고 관계를 맺어서 동맹을 굳건히 하는 이런 면에서 정상이 나서야 되는데 그럴 수 없는 상황이 매우 안타까운데 지금 대통령으로서는 기존에 잡힌 정상회담을 취소할 수는 없기 때문에 최소한의 외치는 현재 하고 있는 거죠. 그건 해야 된다고 봅니다.

▷ 주영진/앵커: 백원우 의원님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야당의 고민, 야당의 원칙과 태도가 좀 궁금해지는 게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일도 하지 말라는 겁니까? 아니면 그런 뜻은 아닙니까? 지금 2선으로 물러나라는 게. 

▶ 백원우/前 민주당 의원: 지금 2선으로 확실하게 물러나고 거국내각이 선다면 내치와 외치를 구분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모든 통솔권을 전부 다 거국내각에 옮기는 것이 맞다, 이것이 기본 입장이고요. 제한된 범위 내에서 외치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대통령으로서 법률적 대통령으로서의 의전적 행위는 어쩔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외국의 유수 언론들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뉴욕타임스 만평에서 박근혜 대통령 뇌를 열고 들어가면 그 안에 이상한 여자가 앉아서 조종하는 그런 만평이 실리기도 했습니다. 파이낸셜타임스에서 11월 4일자 보도를 보면 다른 나라의 최고 지도자들 가운데 그 누구도 진지하게 그를 대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기사가 실리고요. 박근혜 대통령 게이트를 얘기를 하면서 샤먼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럴 정도로 이미 외국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이 나서서 무엇인가를 하면 국격이 훼손되고 조롱거리가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빨리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2선으로 후퇴하시고 국가의 업무들을 거국내각에 옮겨 놓아야 할 것 같습니다.

▷ 주영진/앵커: 그 부분에 관해서요. 제가 이제 백원우 의원님한테 여쭤보는 게 지금 야당의 원칙과 자세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정말 궁금해 하시는 게 2선 후퇴라고 하는 게 거국내각이 구성돼서 총리가 이제 선임이 되면 2선으로 물러나라 그러면 이런 정상외교 일정이라든가 아니면 대통령이 우리나라 행정부 수반 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가 원수로서 외국과 하는 일정 이런 것들조차도 하지 말라는 건가요?

▶ 백원우/前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러니까 의전적인 행사들은 하셔야겠죠. 의전적으로는 법률적 헌법적으로 대통령의 권한은 유지하라고 하는 것이 2선 후퇴 아니겠습니까, 하야거나 탄핵은 대통령의 직을 중지시키는 것이고요. 저희가 요구하는 2선 후퇴라고 하는 것은 법률적 대통령으로서는 남되 실질적 국가 통솔 지도자로서의 권한은 다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내각을 통할해라 내각만 주겠다. 근데 대통령의 지위라고 하는 것은 내각을 통솔 내각을 지휘하는 것도 있지만 광의의 행정부 전체를 통괄합니다. 예를 들면 대통령의 직속기구인 감사원이라든지 국정원 이것은 내각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 와서 내각을 통할하겠다 통할하는 권리를 주겠다, 이것은 이미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총리의 권한입니다. 감사원, 국정원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장과 대법관의 임명권들 이런 거는 어떻게 하겠는가. 이런 것에 대한 답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것은 계속 자기가 갖고 있고 내각. 국무위원들의 통할권만 주겠다. 그건 이미 헌법에 보장돼 있는 총리의 권한입니다.

▷ 주영진/앵커: 이번 박근혜 대통령의 제안에 그런 의도가 담겨있다고 보는 야당의 시각은 알겠고요. 하나만 더 여쭐게요. 한미정상회담. 거기에 박근혜 대통령이 내년에 열린다고 한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나가야 합니까? 아니면 거국중립내각이 구성된다면 거국중립내각의 총리가 나가는 겁니까?

▶ 백원우/前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금 뭐 한미정상회담이 있을지는 모르겠고요. 지금 당장 예상되고 있는 한중일 정상회담 같은 것이 일본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2선 후퇴를 공식화하시고 거국내각에게 실질적인 권력이 넘어가 있다고 하는 선언을 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받는다면 당연히 거국내각총리가 나가야 되죠.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대통령께서는 의전적 총리. 예를 들면 대사관들 대사들에게 신임장을 재정해준다든지 또는 외국의 정상과 불가피하게 오셔서 의전적인 행사를 하신다면 그런 행사는 해야 되겠죠. 독일의 대통령이 계십니다만 그 분께서는 국가 원수로서의 행위들은 하시지만 실질적인 모든 외국과 협상을 하거나 조약을 맺거나 법률적 행위는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러한 협상 같은 것들은 누가 하게 될 거냐. 그것은 실질적인 권한을 갖는 내각의 총리가 하셔야 됩니다.

▷ 주영진/앵커: 네. 이상일 의원님이 반론을 제기하실 것 같습니다.

▶ 이상일/前 새누리당 의원: 지금 저 독일 이야기하셨는데 독일과 우리 헌법은 명백히 다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외국에 대해서 대한민국을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는 것은 대통령이에요. 현재. 헌법 개정이 하지 않는 한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해야 돼요. 게다가 지금 의전만 하라고 하시는데 의전과 내용은 또 구분할 수가 없어요. 외치, 내치가 구분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의전과 정상회담의 내용은 구분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게 같이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전만 하라고 하시면서 한중일 정상회의가 올해 말에 일본에서 열리는데 거기는 거국내각총리가 가야 된다 또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게다가 거국내각을 지금 하겠다는 뜻으로 총리를 추천해달라고 하고 있는데 추천도 안 하고 계신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야당에서도 도대체 한 목소리를 내주셔야 되는데 너무나 어떤 면에서 중구난방이에요. 헷갈려요. 왜냐하면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 정상회담 대통령이 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외치를 인정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 그 다음에 이해찬 전 총리. 총리가 외국에 나가보니까 큰 나라 대통령들은 상대를 안 해주더라. 국익 관철을 하기가 어렵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 정말 대통령이 하야를 하거나 탄핵을 당해서 직무가 정지되지 않는 한은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은 헌법적 권한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죠. 네.

▷ 주영진/앵커: 바로 그 부분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이 좀 헷갈려하시는 것 같아요. 박근혜 대통령은 어쟀든 최순실씨의 국정 농단 사건에 연루가 돼 있고 그래서 국정 장악력이 상당히 떨어져 있고 사실상 붕괴 됐다고 평가？지 나오고 그런데 야권에서 주장하고 있는 2선 후퇴의 정도가 선이 어디까지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그래서 질문을 여러 차례 드렸던 거고요. 정치권 움직임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다시 한 번 계속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검찰이 방금 전에 들어온 소식이네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집을 압수수색을 했다,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상당히 전방위적으로 그런데 검찰이 이렇게 수사하는 얘기 들을 때마다 미리미리 왜 이렇게 못했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 백원우/前 더불어민주당 의원: 압수수색은 전격적으로 해야죠. 소환하고 나서 며칠 있다가 압수수색하고 정호성 부속비서관 구속되고 나서 그 측근들 압수수색하고요. 빈 박스 들고 다니는 검찰. 황제 소환을 하는 검찰. 국민들이 안 믿을 겁니다.

# VCR

▷ 주영진/앵커: 사실 이런 상황이 되면 정치권을 출입하는 기자들이 상당히 힘든 시기임에는 틀림이 없어요. 야당과 여당의 주장이 너무나 다르고 그런데 정진석 원내대표가 지금 언론이 판단을 해달라고 하는데 문준모 기자가 보기에는 어때요?

▶ 문준모/SBS 정치부 기자: 모르겠습니다. 제가 기자 입장에서 어느 한편을 지금 편들기에는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야당이 먼저 단일안을 대통령의 거취가 됐든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야든지 2선 후퇴든지 그런 단일안을 내놓는 것이 급하지 않느냐. 저는 야당 출입하는 기자로서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주영진/앵커: 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트럼프 당선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트럼프 당선자의 한국 방문을 희망한다, 초청 의사를 밝혔더니 트럼프 당선자가 만나 뵙기를 고대합니다, 라고 해서 뭐 어쨌든 간에 트럼프 당선자와 박근혜 대통령이 만날 가능성도 있다, 그런 희망적인 대화가 오갔다는 뉴스 속보 자막 지금 여러분께서 보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다시 한 번 두분께 여쭐 차례가 왔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많은 분들은 옳고 그름의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접근해야 된다고 하시는 분도 많은데 나라 걱정하고 나라 생각하다 보면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싸움인데 늘 왜 여당이나 야당은 이런 것 갖고 서로 힘겨루기 하느냐. 여당이 좀 양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청와대나 야당이. 지금 상황이. 

▶ 이상일/前 새누리당 의원: 국민은 정말 많이 짜증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정진석 원내대표 이야기하셨지만 여당은 계속 항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10월 28일 날 추미애 대표 이런 말씀 하셨죠. 특검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에 최순실 부역자 처벌해라 우병우 사퇴 시켜라 새누리당 석고대죄 해라. 새누리당 사과했고 우병우 사퇴했고 지금 최순실 관련자 핵심 문고리 3인방부터 많이 사퇴를 했습니다. 그 다음 11월 4일 날 대통령 사과하셨을 때 추미애 대표 조건 또 내거셨어요. 여야 영수회담 하자고 전날 청와대 비서실장 찾아가셨는데 안 만나셨잖아요. 그 영수회담 조건으로 뭘 내거셨습니까? 국정조사 별도 특검 수용. 이거 정진석 원내대표 수용한다 그랬습니다. 김병준 총리 후보자 지명 철회. 했죠. 국회에서 추천하는 총리 후보자 수용. 다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만나서 정말 2선 후퇴의 개념이 뭔지를 정리를 해야죠. 법적 개념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치적 개념이잖아요. 거국중립내각 마찬가지에요. 그러면 2선 후퇴의 개념이 뭐냐. 정말 내치, 외치 다 손 떼는 거죠. 내치 외치 다 손 뗐을 때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숨만 쉬고 밥만 먹으라는 거냐. 거국중립내각은 어떻게 구성할 건가. 지금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지금은 하야하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 분이 처음 10월 26일 날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가 거국중립내각 이야기하시면서 대통령과 여당이 받으면 적극 협력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안철수 전 대표 뭐라고 하셨냐 하면 거국중립내각을 하려면 총리를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로 추천하고 나머지는 각료들은 총리한테 맡기자 이렇게 해야 당들이 싸우지 않고 나눠먹기를 하지 않는다, 라는 소위 책임총리 컨셉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다가 지금 하야로 가셨어요. 본인의 태도 다 달라졌습니다. 본인이 말씀하신 것 기억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문재인 대표 10월 26일 날 거국중립내각 하면 협조하겠다고 해놓고 지금 이제 2선 퇴진인데 문재인 전 대표는 외치. 내치 다 손 떼라는 겁니다. 사실상 하야하라는 거죠. 추미애 지금 대표 오늘 야당의 의총장에서 이 얘기하셨죠. 지금은 진상은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는데 집중하자 정치적 상황에 대한 어떤 해법과 관련해서는 나중에 국민들의 뜻을 듣고 하자. 지금 중요한 건 국민들이 진상 규명 철저히 해야 되죠. 그거 검찰이 하고 있지 않습니？, 검찰이 미진하게 할 경우에 정치권이 계속 검찰을 압박을 하면 되는 겁니다. 한편으로 국가 위기 국정이 표류하고 있는데 이 국정 상황은 국정 상황대로 수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국중립내각 나왔던 거고 야당이 국회에서 총리 추천하겠다 해서 하시라고 했는데도 지금은 안 해요. 그러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그럼 많은 언론들이 지금 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야당이 이 상황을 계속 방치 조장하고 있는구나. 야당은 혼란을 좀 더 방치해서 반사이득을 얻으려고 하는구나. 이런 목소리들이 지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문 기자 저도 기자 출신이지만 타임라인을 가지고 야당이 몇월며칠에는 어떤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는 어떤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는 어떤 얘기를 했고 이걸 한 번 해보세요. 그럼 답이 나와 있습니다.

▷ 주영진/앵커: 이상일 의원께서 길게 설명을 해주셨고 야당의 요구를 청와대와 여당이 대부분 다 수용한 상황이다. 야당이 이제는 분명한 입장을 정리해서 제시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백원우 의원님이 반론하실 것 같습니다?

▶ 백원우/前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해야죠. 일단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여태까지 이야기했던 건 다 새빨간 거짓말들입니다. 두 번에 걸쳐서 사과를 했습니다. 연설문과 홍보물을 최순실씨에게 좀 도움을 받았다 보좌 시스템이 내각 정비가 안 돼서 보좌 받았다. 그거 다 새빨간 거짓말이었죠. 두 번째 사과를 할 때 선의에 의해서 했다. 뭐 그렇게 들었다. 근데 이제는 그 두 재단에다가 7,8백 억의 돈을 뺏었을 때 이건 거의 강도질이거든요. 국가의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의 사리사욕에 배를 채우기 위해서 돈을 뺏은 겁니다. 조폭 정권이라고들 얘기를 하고요. 좀비 대통령이라고 언론에서 얘기할 정도입니다. 이런 사태는 이제 최순실 게이트가 아니라 박근혜 게이트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할 정도로 여태까지 이야기됐던 것들이 다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2014년도에 정윤회 문건 파동 있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믿지 않았습니다만 그때의 이야기가 지금 다 사실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의 언론보도는 세월호의 7시간의 진실을 규명해가고 있고 그것 또한 역시 비선실세인 최순실씨와 연관되어 있다고 하는 증거물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재단 모금을 주도했다든지 광고사를 강탈했다든지 이러한 극악무도한 권력을 빙자한 그런 행위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대통령 하야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정치권 내에서는 제도권에서 순화한 이야기가 2선 후퇴입니다. 2선 후퇴가 전제되지 않는 거국내각이 어떻게 있습니까,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총리의 추천권을 줬으니까 거국내각이다. 이건 거국내각의 기본을 모르고 하시는 얘기이지 않습니？, 거국내각이라는 것은 대통령이 권한을 내려놓고 내치든 외치든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다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거기에는 헌법재판관, 대법관, 국정원, 감사원에 대한 통치권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것이 이양된 것이 거국내각입니다. 이것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어느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 주영진/앵커: 그럼 권력을 그렇게 이해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권력을 야당에 내놓으라는 얘기 아닙니까?
▶ 백원우/前 더불어민주당 의원: 야당이 아니라 국회에서 추천하는. 아까도 지금 추천 얘기를 계속 하는데요. 헌법 86조 1항에 보면 뭐냐하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총리를 임명한다고 돼 있습니다. 추천과 동의는 거의 같은 개념입니다. 대통령께서 어제 국회에 와서 통할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통할한다는 단어 자체는 86조 2항에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 여태까지 총리에게 내각에 대한 통할권을 안 줬다는 얘기거든요. 헌법에 나와 있는 조문을 그대로 와갖고 얘기를 하고 추천해주면 내가 임명하겠다. 이것은 내각의 통할권은 국회에다 주고 대통령으로서의 권위와 그건 계속 유지하겠다. 이건 국민적 요구가 아닙니다. 국민적 요구는 하야고 탄핵입니다. 그것을 제도권 내에 책임 있게 반영한 이야기가 2선 후퇴와 거국내각입니다. 야당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거국내각은 2선 후퇴와 동전의 양면입니다. 2선 후퇴 전제하지 않는 거국내각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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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