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 국정교과서가 최순실 교과서?

1년간의 집필을 마치고 오는 28일 공개될 예정인 국정 역사교과서가 최순실 국정 농단 의혹의 거대한 파고에 휘말려 휘청이고 있습니다. 밀실 추진이라는 비판을 받던 터에 최순실 국정 농단 의혹까지 겹쳐서 거센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최순실 교과서라는 의심까지 제기하며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게다가 국정 역사교과서에 반대했던 김병준 총리 내정자가 오늘(3일) 오후국정교과서 반대를 공식화하면서 국정 교과서가 기로에 서게 됐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국정 교과서는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언제라도 폭발할지도 모를 뇌관이었습니다. 여기에 국가 위기로까지 치닫고 있는 최순실 국정 농단 의혹으로 대통령 국정수행이 동력을 잃으면서 국정교과서의 운명도 더욱 험난해졌습니다.

특히 역사 교과서에까지 최순실의 불길한 그림자가 어른거리면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처지가 됐습니다. 국정교과서를 주도했던 김상률 전 대통령 교육문화 수석비서관이 최순실 씨의 측근인 차은택 씨의 외삼촌으로 밝혀진데다 “바르게 역사를 배우지 못하면 혼이 비정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 발언이 최순실 씨 영향 때문이 아니겠느냐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그룹은 연일 성명을 내고 “국정교과서는 최순실 교과서라는 의심이 든다”며 국정교과서 폐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일방적 정책들이 정상적인 국정 운영의 결과가 아니었음이 드러난 만큼 국정교과서도 당연히 폐기해야한다는 것입니다. 평소 기고문을 통해 국정교과서 반대소신을 밝혀온 김병준 총리 내정자도 3일 오후 공식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역사 교과서를 국정화 하는게 합당하고 지속될 수 있는지 의문이 간다”며 국정교과서 반대 입장을 밝혀 국정 교과서 추진이 불투명해졌습니다.

그러나 교육부는 “국정교과서와 최순실은 아무 관련이 없다”며 예정대로 국정교과서 발행을 추진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김병준 총리 내정자가 공식적으로 국정교과서 반대 입장을 밝힌 이후 분위기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당황한 교육부는 국정교과서 추진이 무산될 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속에 당황하면서 부랴부랴 대책마련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지난 1일까지만 해도 이준식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은 국회답변을 통해 “국정 역사교과서는 진영 논리나 정치적 논리에서 자유로워야 한다” 며 “현재 이념 편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계획대로 현장 검토본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정 역사교과서는 현재 집필을 마치고 용어나 세부적 내용을 다듬는 막바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는 28일 공개한 후 국민 의견수렴과 수정을 거친 뒤 내년 3월 새학기부터 전국 중고교에서 사용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국정 농단 의혹에 국정 교과서 반대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데다 국정교과서에 반대하는 김병준 새 총리내정자의 공식 반대 방침까지 전해지면서 국정교과서 추진이 계획대로 제대로 추진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