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기업 무책임과 도덕적 해이가 경제 전반에 큰 피해"

박근혜 대통령은 '한진해운 사태'와 관련해 한 기업의 무책임성과 도덕적 해이가 경제 전반에 얼마나 큰 피해를 가져오는지 모두가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한진해운의 경우 자구노력이 매우 미흡해서 구조조정의 원칙에 따라 채권금융기관의 자금지원이 중단되고 법원의 기업회생절차가 개시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해운이 마비되면 정부가 어쩔 수 없이 도와줄 수밖에 없다는 안일한 생각이 국내 수출입기업들에 큰 손실을 줬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정부의 방침은 기업이 회생절차에 적극 나서지 않으면서 정부가 모든 것을 해결해줄 것이라는 식의 기업 운영방식은 결코 묵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기업을 올바로 회생시키기 위해서는 경영에 권한과 책임이 있는 주체가 먼저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하고 실질 개선을 추구하는 경우에 채권금융기관의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도 제시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향후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원칙을 지켜나가면서, 관련 대책도 보다 철저히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 구조조정 고통이 크다고 해서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산업 구조조정의 개편을 미루거나 포기하면 그 피해는 국민 모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구조조정은 우리 경제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피할 수 없는 과정인 만큼 기업과 국민 모두의 동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