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맞설 "가장 강력한 제재"…실효성 있을까

<앵커>

우리 정부는 북한이 올해 안에 또 핵실험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저지하기 위해서 한미일이 "가장 강력한 제재"를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을지, 김아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북한의 4차 핵실험을 규탄하며 채택된 안보리 결의 2270호.

[조준혁/외교부 대변인 (지난 3월, 안보리 결의 직후) : 정부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 조치를 담은 이번 결의가….]

하지만 채택 6개월 만에 북한은 핵탄두 소형화를 주장하기에 이르렀고, 정부가 기대한 '끝장 결의'가 되지 못했습니다.

한미일은 또 한 번 '가장 강력한 제재'를 추진합니다.

[성김/미국 6자회담 수석대표 (어제) : 우리는 북한의 최근 행위에 대해 '가장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유엔 안보리 등지에서 긴밀히 협력할 것입니다.]

기존 제재의 빈틈은 메우고, 초안에서 빠진 것들은 다시 넣고, 새 제재를 추가하는 세 가지 방향입니다.

북한의 광물 수출에 대한 예외없는 규제,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 중단, 북한 노동자의 해외 파견 금지, 그리고 김정은을 제재 명단에 올리는 안 등이 거론됩니다.

하지만 대부분 중국이 움직여야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김연철/인제대학교 통일학부 교수 : 한미 입장에서는 센 말(표현)을 넣을 텐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말의 강도가 강해지는 건 동의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국제적인 조치가 강해지는 거는 아마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과 중국 간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북한의 전략적 자산가치를 포기하기 어려운 중국으로부터 북한의 숨통을 죌 수 있는 강력한 제재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영상취재 : 신동환, 영상편집 :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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