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축 체계'와 '美 핵무기'…'군사적 대응'의 의미

<앵커>

"노골적인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응해 나가기 위해 모든 외교적·군사적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여기서 외교적 노력이란 말은 이해가 갑니다만, '군사적'이라는 표현은 좀 이례적입니다. 이게 뭘 뜻하는 걸까요? 우리 군은 북한 미사일을 선제 타격하는 이른바 '킬체인'과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그리고 '대량 응징 보복' 이 세 가지를 대북 대응의 3축 체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상시 미국의 핵무기가 가세하겠죠.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해서 우리 군이 갖고 있는 대응 체계를 김흥수 기자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기자>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KAMD, 두 대응 체계 완성을 위해 우리 군은 미사일 같은 타격 수단 증강과 군사위성 도입, 요격체계 개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력화는 2020년대 중반에나 마무리됩니다.

북한의 핵 개발 속도에 비해 너무 느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군은 5차 핵실험 직후 '대량응징보복' 개념을 새로 공개했습니다.

[임호영/합참 전략기획본부장 : 북한이 핵무기로 위해를 가할 경우 지휘부를 직접 겨냥하여 응징 보복하는 체계입니다.]

그러나 응징 보복은 북한이 핵무기를 쓴 뒤의 대응 조치입니다.

[양 욱/한국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 : 막무가내식 핵 개발을 계속해온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된 이후에는 이러한 우리 군의 계획이 충분한 억지력을 갖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핵에는 핵, 미국의 핵우산이 실질적인 안전판이라는 주장이 나옵니다.

하지만 한반도에 미군의 전략자산 배치나 전술핵 재배치, 나아가 한국의 독자 핵무장에 대해 한미 양국 정부 모두 부정적입니다.

[한민구/국방장관 : 동맹의 핵 능력을 기초로 대응하는 것이고…]

[진영/더민주 의원 :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민구/국방장관 : 현실적으로 많은 제한이 있다고…]

미군은 핵 억제력을 무력시위하는 차원에서, 오늘(12일) 기상 악화 때문에 비행이 연기된 B-1B 전략폭격기를 내일 한반도로 출동시킬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 오노영)  

▶ 北 맞설 "가장 강력한 제재"…실효성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