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부작침] 3년 반 만에 '293조 5천억 원'이 증가한 가계부채

지난 목요일 정부는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내놨습니다. 과열된 분양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서 신규 공공택지 공급물량을 축소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보증 심사를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저금리 기조 속에 과열된 주택시장이 가계부채를 증가시키고 있는 만큼, 주택시장을 안정화시켜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늦추겠다는 생각입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올해 2분기 말 기준 가계부채는 1,257조 3천 억원. 지난해 2분기 말 대비 1년새 11.1%, 125조 8천억원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지난해 7월 가계부채 대책 발표 이후, 대책이 성과를 내고 있다던 정부는 1년 만에 다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내놔야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가계부채는 가파르게 증가해 왔습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전인 2012년 말 가계부채는 963조 8천 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듬해인 2013년에는 1,019조 원으로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넘어섰고, 2014년에는 1,085조 3천 억 원, 2015년에는 1,203조 1천 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2분기 말 기준 가계부채 잔액은 1,257조 3천 억 원으로 3년 반 만에 293조 5천 억 원이 늘었습니다. 노무현 정부 5년 동안의 가계부채 증가액은 202조 원이었고, 이병박 정부 5년의 경우 증가액은 292조 원이었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가계부채가 가파르게 늘어난 배경에는, 2014년 최경환 당시 경제부총리가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완화한 것과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대출 규제 완화 이후인 2014년 말과 2015년 말의 전년대비 가계부채 증가율은 6.5%와 11.2%로, 2013년 말의 5.8%보다 증가 속도가 빨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정부는 지난해와 올해 연이어 가계부채 대책을 내놔야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내놓은 정부의 정책은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3년 만에 증가한 가계부채 259조 5천 억 원. 정부가 또 다시 대책을 내놔야 할 정도로 불어난 가계의 빚 '259조 5천 억 원'이 오늘의 숫자입니다.

박원경 기자 (seagull@sbs.co.kr)
분석: 한창진·장동호
디자인/개발: 임송이

※ 마부작침(磨斧作針) :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든다는 뜻으로, 방대한 데이터와 정보 속에서 송곳 같은 팩트를 찾는 저널리즘을 지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