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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부작침] 검찰개혁, 세월호특조위 연장, 사드…'8개 쟁점' 해결될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이 검찰개혁과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연장, 사드 문제 등 8개 사안에 합의를 이뤄 공동전선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갈등 속에 타협점을 찾지 못했던 주요 이슈들에 대해 새누리당을 제외한 정치권이 한 목소리를 내기로 한 것으로, 야3당이 합의한 사안은 8개입니다.

국회 내 검찰개혁 특위 구성, 사드대책 특위 구성 합의, 5·18항쟁특별법 개정안(5.18항쟁 왜곡 폄훼 처벌) 처리, 조선해운 구조조정 관련 서별관 청문회 추진, 내년 누리과정 예산 대책 마련, 백남기 농민 경찰 폭력 사건 청문회 추진, 어버이연합 의혹 청문회 추진 등입니다.

야당 원내대표들이 모여 협의 끝에 합의안을 발표하자, 새누리당의 속내는 복잡해졌습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야당의 합의안에 대해  "다수 야당의 횡포"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그동안 대통령의 국정 운영방식의 변화를 기다렸다"며 대화와 타협이 단절된 정부 여당을 비판했습니다. 늘 그렇듯 여야가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면서 합의안 대로 정책이 추진될 수 있을 지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국회 다수석을 차지하는 야 3당이 우선적이나마 공동 추진에 나서면서 8월 임시국회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우선 세월호특조위 연장을 위한 법개정이 임시 국회에서 논의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앞서 특조위의 조사활동은 끝났다며 일방적으로 예산 지급을 거부한 상황입니다. 또 9번 발의됐다가 폐기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등 검찰 개혁법안, '국론분열 사회갈등'으로 비화된 사드 문제가 본격적인 논의 테이블에 올랐습니다. 그간 평행선만 달렸던 '8개의 쟁점'이 야3당 합의를 계기로 정부 여당과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야3당은 합의 사안과 정부 추경안 통과를 연계할 수 있다고 시사하고 있어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권지윤 기자 (legend8169@sbs.co.kr)
박원경 기자 (seagull@sbs.co.kr)
분석: 한창진·장동호
디자인/개발: 임송이

※ 마부작침(磨斧作針) :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든다는 뜻으로, 방대한 데이터와 정보 속에서 송곳 같은 팩트를 찾는 저널리즘을 지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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