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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부작침] 내년도 최저임금 6,470원…노동자위원 퇴장 속 결정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440원 오른 6,47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인상률은 7.3%입니다.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급으로는 올해보다 9만1960원 인상된 135만 2230원입니다.

내년 최저임금도 지난해와 같이 노동자위원이 전원 퇴장한 상황에서 사용자 위원과 정부가 임명하는 공익위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결정됐습니다. 투표에 참석한 사용자위원 7명, 공익위원 9명은 찬성 14표, 반대 1표, 기권 1표로 사용자위원들이 최종 제시한 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6,470원 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사용자 위원 2명은 시간당 6,470원 안 수준이 높다며 표결 직전 퇴장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노총은 공동성명을 내고 "'최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안정'이라는 최저임금법의 취지는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들의 담합으로 내팽겨쳐졌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4월 총선에서 2020년과 2019년까지 시간당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안을 공약했던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은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앞서 <생존 위해 굶는 최저임금의 진실> 기사에서 보도했듯 최저임금은 저임금 근로자에게 있어 임금 협상과 다를 바 없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파악한 올해 ‘최저임금 영향률’은 18.2%로, 2003년 6.4%에서 3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올해 기준 전체 근로자 1877만 명 중 342만 명의 근로자가 최저임금 영향권에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근로자의 평균 가구원수를 곱하면 천만명 가까이 될 만큼,  대다수 시민들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는 근로자가 많은 만큼, 최저임금을 현실화해서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자"며 최저임금 협상 당시 1만원 인상안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사용자위원들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동결을 주장했습니다. 노사의 의견차로 법정 심의기간을 넘겨서도 접점을 찾지 못하자 지난 12일 공익위원들은 심의 촉진 구간으로 시간당 6,253원~6,838원을 제시했고, 사용자 위원들은 최종 수정안으로 시간당 6,470원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재계 등의 입장을 대변하는 사용자위원 9명, 노동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노동자위원 9명, 정부가 임명하는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되며, 과반수 이상 투표해 과반수 이상 찬성하면 통과되는 방식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됩니다.
 
올해 최저임금위원회 각 위원들 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자위원(9인) (이름/직책/임기)
-이동응/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15.4.24 ~ ‘18.4.23
-김동욱/한국경영자총협회 기획홍보본부장/’15.4.24 ~ ‘18.4.23
-김제락/중소기업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15.4.24 ~ ‘18.4.23
-송원근/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15.4.23 ~ ‘18.4.23
-박열규/남부아스콘사업협동조합 이사장/’16.4.7.~’18.4.23
-박복규/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회장/’15.4.24 ~ ‘18.4.23
-최금주/(주)화이버텍 대표이사/’15.4.24 ~ ‘18.4.23
-김대준/한국컴퓨터소프트웨어판매업협동조합 이사장/’15.4.24 ~ ‘18.4.23
-김문식/한국주유소협회회장 /’16.4.7.~'18.4.23

@노동자위원(9인)
-김현중/한국철도·사회산업노동조합 위원장/’15.4.24 ~ ‘18.4.23
-박대수/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16.4.7.~'18.4.23
-이정식/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처장/’15.4.24 ~ ‘18.4.23
-권영덕/전국섬유·유통노련 위원장/'16.4.7.~'19.6.9
-김민수/청년유니온 위원장/’15.4.24 ~ ‘18.4.23
-김종인/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15.4.24 ~ ‘18.4.23
-이창근/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책실장/’15.4.24 ~ ‘18.4.23
-안현정/홈플러스노조 부산본부장/'16.4.7.~'18.4.23
-이남신/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15.4.24 ~ ‘18.4.23

@공익위원(9인)
-박준성 /성신여대 경영학과 교수/ ’15.4.24 ~ ‘18.4.23
-류경희 /최저임금위원회 상임위원/ ‘15.1.30 ~ ’18.1.29
-이지만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 ’15.4.24 ~ ‘18.4.23
-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 재정복지정책연구부장/ ’16.5.10 ~ ‘18.4.23
-이장원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5.4.24 ~ ‘18.4.23
-나영선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 ’15.4.24 ~ ‘18.4.23
-김동배/ 인천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15.6.26 ~ ‘18.4.23
-전명숙 /전남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15.4.24 ~ ‘18.4.23
-정진호/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5.4.24 ~ ‘18.4.23


권지윤 기자 (legend8169@sbs.co.kr)
박원경 기자 (seagull@sbs.co.kr)
분석: 한창진·장동호
디자인/개발: 임송이

※ 마부작침(磨斧作針) :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든다는 뜻으로, 방대한 데이터와 정보 속에서 송곳 같은 팩트를 찾는 저널리즘을 지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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