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플러스] '유승민 복당' 옳았나…두 가지 쟁점 따져보니

유승민 의원의 복당을 둘러싸고 새누리당 내 계파 갈등이 여전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정치를 소모했던 방식은 언론이 이런 갈등을 적나라하게 중계하면 대중이 이를 양비론으로 소비하는 식이어서 그러는 사이 정의는 공자님 말씀으로 전락하고 정치는 혐오의 대상이 됐는데요, 이번 복당 논란을 보면서는 그냥 둘이 싸운다로 끝낼 게 아니라 누가 옳고 그른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새누리당을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새누리당은 우리의 세금으로 먹고사는 공당이자 한국 보수의 대푯값이기에 우리에게는 새누리당의 정치적 행위를 평가할 권리와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경원 기자의 취재파일입니다.

유승민의 복당이 정당했는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절차적 정의에 부합했는가, 그리고 그 결과 공공성에 합치했는가입니다.

우선, 절차 정의 관점에서 본다면 유 의원의 복당 결정은 당의 당헌 당규를 그대로 따랐습니다. 새누리당이 스스로 정한 규정을 근거로 최고위원회의 역할을 이임 받은 비상대책위원회가 논의해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16일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 11명이 모였고 무기명 투표에서 일괄 복당 찬성이 과반을 넘으면서 복당은 확정됐습니다.

친박계가 당시 김희옥 위원장에 대한 정진석 원내대표의 태도를 지적하고 있긴 하지만, 이는 두 사람이 알아서 사과하고 풀 감정문제지 절차상의 하자는 아닙니다.

표결을 미루자는 김희옥 위원장에게 결정된 사안을 번복하는 건 중대 범죄라고 말한 것이 위원장 입장에서 불쾌할 수는 있어도 민주주의적 절차 위반은 아니라는 겁니다.

위원장은 안건을 상정할 권한은 있되 표결을 막을 권한은 없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그런 선례가 있다면 그건 그 선례가 잘못된 겁니다.

여기에 친박계는 또 소명 절차가 없었다는 점도 문제 삼고 있는데, 복당은 징계와 달리 심사 과정에서도 소명 절차는 없으며 설명이나 보고는 의무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친박계가 제기하는 문제점은 당헌 당규를 개정하자는 주장에 더 가까운 겁니다.

다음으로 공공성의 관점에서 본다면, 헌법 위에 여야 합의가 있고 여야 합의 위에 국민 정서가 있다는 말처럼 복당이 공공의 바람과 이익에 얼마나 부합됐는지를 생각해볼 수 있을 텐데요, 지난 총선에서 개인적인 정치 성향과는 무관하게 국민은 새누리당의 변화를 원했고, 새누리당은 이런 국민 정서를 읽어내고 민첩하게 반응할 막중한 책임이 있었는데도 변화를 추동할 활로를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복당은 새로운 철학을 받아들이고 다양성을 추구하는 행위로서 공당으로서 갖춰야 할 최소한의 필요조건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최장집/고려대학교 명예교수 (지난 4월) : 새누리당은 보통 정당이 아니라 모든 힘을 다 갖고 있는 이런 정당으로 제 눈엔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이 정당이 뭔가 변하면 그것이 한국 정치를 변화시키는 출발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신 최장집 교수는 한국사회에서 보수가 진보보다 강하다며 보수가 먼저 변해야 진보가 변하고 그래야 대한민국이 바로 선다고 말했는데요, 이번 유승민 복당은 우리 사회 보수 공당의 절차 정의와 공공성 문제를 압축하고 있다고 이 기자는 강조했습니다. 

▶ [취재파일] 유승민 복당은 정의로운 결정인가…유승민 복당 논란 집중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