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부작침] 새누리의 인재, 더민주의 인재

ABOUT:

20대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은 ‘공천’을 둘러싸고 날마다 요동치고 있다. 민의를 대변하고, 사회에 봉사하겠다며 여의도 입성을 노리는 ‘정치 신인’들의 의욕은 넘쳐나지만, 재선과 3선 등 다선을 노리는 현역 의원은 공고한 배수진을 치고 있다. ‘건곤일척’, ‘사생결단’ 등의 수식어가 설명하듯 선거는 전쟁이기 때문이다. 누구 할 것 없이 공천을 받지 못 해 ‘정치 낭인’이 된 채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진 전례는 다반사,  총성은 없지만 공천은 그 어떤 전쟁보다 치열하다.

공천권을 쥐고 있는 정당의 고심도 깊다. 어떤 사람을 공천해야 유권자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 것인지, 누가 승리할 수 있는 후보인지를 결정해야 하기에 공천 전략을 짜는데 정력을 쏟고 있다. 그리고 그 결정은 한 사람의 정치 생명을 좌지우지하기에 어느 때보다 조심스럽기도 하다.

그렇다면 민주자유당부터 새누리당에 이르는 새누리당 계열과 김대중 전 대통령이 만든 민주당에서 더불어민주당에 이르는 민주당 계열은 어떤 이들을 등용했을까. 20대 총선에선 등용된 인물 중 어떤 이들이 성공한 공천, 즉 국회의원이 될 수 있을까. 수많은 변수가 있지만, 과거를 통해 미래를 준비하듯 역대 총선에서 각 정당 별로 어떤 이력을 가진 이들이 당선됐는지, 각 지역에서 어떤 이들에게 표를 줬는지를 살펴보면 20대 총선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19대, 새누리당=관료, 민주당=법조인

SBS 데이터 저널리즘팀 <마부작침>은 [‘서울대 ·성공·남성’ 국회의원의 자화상], [역대 선거로 본 물갈이 ]기사에 이어 제헌국회(1948)부터 19대 총선(2012)에서 당선된 지역구 의원 3,837명(재보궐 비례대표를 제외) 을 전수 분석했다. 역대 지역구 당선자 3,837명 중 재선 등 다선 의원의 중복값을 제외하면 모두 2,119명으로, 이들을 분석해 각 정당별로는 어떤 사람들이 정치 신인으로 중용됐는지를 파악했다.

2012년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소속으로 국회에 첫 입성한 사람은 54명. 이 중 [‘서울대·성공·남성’ 국회의원의 자화상] 기사와 동일한 분류 기준에 따라 직업군을 나눴을 때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사람은 관료 또는 공공기관 출신들이었다. 이들은 전체의 33%인 18명으로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출신 김종훈 의원,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 유성걸 의원, 대한석탄공사 사장 출신 이강후 의원이 해당된다. 뒤를 이어 안산시 시의원을 지낸 김명연 의원, 대전 동구청장을 지낸 이장우 의원 등 정당인 또는 정치인 출신이 11명, 기업인과 언론인 그리고 학계 출신이 5명씩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은 36명의 지역구 초선 의원 중 법조인이 전체의 28%인 10명의 차지해서 가장 많았다.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전해철 의원, 판사 출신 박범계 의원 등이 해당된다. 뒤를 이어 보좌관 출신 유은혜 의원, 청와대 인사수석을 지낸 박남춘 의원 등 정당인 또는 정치인 출신이 9명, 인재근 의원과 이학영 의원처럼 시민사회계 출신이 8명으로 뒤를 이었다.

19대만 놓고 보면 새누리당은 관료 출신을 중용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전통적으로 새누리당 계열 의원의 한 축을 형성하던 법조인은 전체 새누리당 초선 의원의 7.4%인 4명에 불과했다. 반면, 전통적으로 시민사회계나 동교동계로 대표되는 정치인이 많았던 민주당은 법조인이 가장 많이 중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경향은 19대 만의 예외적인 현상이었다.

●새누리당 계열=법조인, 민주당 계열=정치인

<마부작침>은 새누리당 계열(새누리당, 한나라당, 신한국당, 민주자유당)과 민주당 계열(민주통합당, 통합민주당, 열린우리당, 새천년민주당, 새정치국민회의, 민주당)로 범위를 확대해 각 총선별 초선 의원의 최초 직업을 분석했다.

13대(1988)~19대(2012) 총선, 즉 민주화 이후 최근 7번의 총선에서 새누리당 계열로 국회에 첫 입성한 국회의원 숫자는 265명. 이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한 직업군은 법조인이었다. 전체의 1/5이 넘는 57명이었다. 현 경남도지사로 검사 출신 홍준표 전 의원, 현 제주도지사로 변호사 출신 원희룡 전 의원, 판사 출신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낸 진영 의원 등이 대표적인 법조인 출신 새누리당 의원들이다. 법조인 다음으로는 관료나 공공기관 출신이 45명, 정당인 또는 정치인 출신이 41명, 언론인 출신이 34명으로 뒤를 이었다. 현 인천시장이자 김포시장 출신인 유정복 전 의원과 충청북도 도지사 출신인 허태열 전 의원이 대표적인 관료 출신이고, 청와대 부속실장을 지낸 정병국 의원과 여성가족부 장관을 지낸 김희정 의원이 대표적인 정치인 출신이다. 그리고 홍지만 의원, 박대출 의원, 심재철 의원 등이 대표적인 언론인 출신 국회의원이다.

반면, 같은 기간 동안 민주당 계열로 국회에 첫 입성한 초선 의원은 236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것은 정당인 또는 정치인 출신으로, 전체의 1/5이 넘는 50명으로 집계됐다. 경기도 도의원 출신인 정장선 의원,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전병현 의원, 청와대 인사수석을 지낸 박남춘 의원 등이 포함된다. 법조인 출신이 38명으로 16%를 차지해 뒤를 이었다. 그리고 시민사회계가 32명, 13.6%를 차지해 3번째로 많은 직업군으로 나타났다. 20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강기정 의원, 연세대학교 총학생회장 출신 우상호 의원,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의장을 지낸 임종석 전 의원 등이 대표적이다.

분석 결과를 보면 새누리당 계열과 민주당 계열 모두 법조인 등 전문가들이 중용되고 있다는 사실이 공통적으로 확인된다. 그리고 1995년 지방선거 실시 이후, 시의원이나 도의원 등 지방선거를 통해 정치에 입문한 사람들이 활발하게 국회로 수혈되고 있다는 것도 정당 구분 없이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여의도 입성 실패로 인한 경력 단절 등 손실이 적은 직업적 특성이 법조인의 정치권 진출 배경이 되고 있고, 시의원이나 도의원의 국회 입성은 ‘지방 정치에서 중앙 정치 진출’ 시스템이 구축되고 있는 방증이라고 설명한다.

●시민사회계 ‘운동권’ 에 인색한 새누리당

두 정당 사이에서 가장 확연하게 구분되는 직업군은 시민사회계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민주당 계열에선 시민사회계 출신 의원 숫자가 32명에 달하지만, 새누리당 계열은 8명에 불과하다. 각 정당에서 차지하는 비율로는 '13.6% 대 3%'로 4배 이상 차이 난다. 새누리당 계열에선 시민사회계로 분류할 수 있는 의원은 노동 운동가 출신 김문수 전 의원, 한국노총 출신으로 현재 청와대 정무수석인 현기환 전 의원이 대표적이다.

새누리당은 시민운동가 등 재야 활동 이력을 지닌 인물보단 다른 직업군 출신 인재에 ‘등용문’을 넓게 열어두고 있는 것이다. 이런 현상에 대해 전문가들은 시민사회계가 전통적으로 진보적 이념과 친밀했던 것과 관련이 있다고 설명한다. 시민사회운동이 집권 세력을 감시하고 비판하는데 주안점을 두기 때문에 오랜 기간 집권당이었던 새누리당 계열에 시민사회계가 적은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민주당 계열이 시민사회계 인사를 대거 영입할 수 있었던 배경엔 정권 교체가 크게 작용했다고 분석한다. 김대중-노무현 정권 교체 이후 정치권 인력풀을 늘리는 과정에서 재야에서 전문성을 쌓아온 시민사회계 인사들이 대거 발탁됐다. 진보계열로 분류되는 다수의 시민사회계가 정권교체에 견인차 역할을 했고, 정당은 이들을 수혈해 지지 세력을 더욱 공고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실제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 하에서 실시된 16대와 17대 총선에서 시민사회계 인사는 18명이나 국회에 입성하는데 이는 전체 32명의 절반을 훌쩍 넘는 수치다. 전문가들은 최근 들어 보수적 시민단체 운동도 활발해 지면서 20대 총선에서는 자유주의 연대 대표 출신 신지호 전 한나라당 의원과 같은 보수 계열 시민운동가 출신 새누리당 의원이 다수 탄생할 것으로 예상한다.


<지역별 특성>

●'언론계·시민사회계 서울', '교육계 제주', '군인 충청'

<마부작침>은 권역별로 역대 총선 국회에 첫 입성한 국회의원들의 직업도 분석했다. 권역은 서울과 경기도 및 인천(이하 경인), 부산경남(PK), 대구경북(TK), 강원, 제주, 충청, 호남으로 분류했다. 16개 광역시·도가 아닌 권역을 분류 기준으로 삼은 건 현재 광역시인 울산, 인천 등이 과거엔 별도 광역 단위 선거구로 분리돼 있지 않았기 때문으로, 권역별 분류가 보다 정확한 설명력을 가진다.


역대 국회에 입성한 의원들의 당선 직전 직업을 권역별로 분류한 결과, 기업인들과 정당인 및 정치인, 관료들이 많은 것은 공통적인 현상이었다. 생존을 걱정해야 할 정도로 생활이 어려웠던 5,60년대까지 상대적으로 경제 형편이 나았던 상공인 및 기업인들이 국회에 많이 입성했다. 또, 1995년 지방선거가 시작된 이후에는 기초의원을 하고 국회의원이 되는 소위 ‘정치권 사다리’가 견고해진 것도 이런 현상이 발생한 배경이다.

그러나 지역별로는 미묘한 차이가 있었다. 서울은 다른 지역에 비해 시민사회계 출신의 비율이 높았다. 서울에서 당선된 국회의원 중 시민사회계 출신은 31명으로 전체 226명 중 13.7%를 차지했다. 이는 전국 평균 5.2%의 2배가 넘는 수치다. 또, 서울 지역 당선자 중 다른 지역에 비해 눈에 띠는 직업군은 언론인들이다. 전체의 15.5%인 35명으로 집계됐다. 이 역시 전국 평균인 8.9%의 2배 가까운 수치다. 서울 시민들이 다른 지역보다 유독 언론인 출신과 시민사회계 출신 의원에 남다른 호감을 보인 것일까?

'의제와 전략그룹 더모아‘ 이숙현 연구위원은 “지방은 시민단체나 언론사 숫자가 적고, 영향력 있는 시민단체와 언론사들은 대부분 서울에 몰려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선거는 결국 인지도 싸움인데 시민운동가와 언론인은 지방에 비해 서울에서 인지도를 쌓기에 유리하고, 이런 점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언론인과 시민운동가 출신 의원이 서울에서 강세를 보인 이면엔  권력, 재화, 자원의 ‘서울 집중’이라는 사회 구조적 쏠림 현상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한편, 충청 지역은 군인 출신이 전체 266명 중 25명로 전체 평균보다 50%나 높은 9.4%로 집계됐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고향인 TK 지역보다 단순 숫자로도 2명이 더 많은 전국 최대 수치다. 충청 지역 맹주였던 JP 김종필 전 의원과 육군참모총장 출신인 이진삼 의원 등이 대표적인 충청지역 군(軍) 출신 국회의원이다. 이 중 절반에 육박하는 12명이 민주공화당 소속으로 국회에 입성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는 TK 지역 5명보다 2배 이상 많은 수치이다.

●지역별 인물 다양성,  '호남 > 강원> PK' 順

정치권에서는 지역구 의원이라고 하더라도 다 같은 지역구 의원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있다.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세가 강한 곳에서 해당 정당 소속으로 당선되는 것과 정당 간 경쟁이 치열한 곳에서 살아남은 건 분명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이면에는 지역별로 "구관이 명관"이라며 다선을 허용하거나, "새 술은 새 잔에 담자"며 새로운 인물을 반기는 등 차이가 존재함을 의미한다.

마부작침팀은 각 권역별로 시민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국회의원에 채용했는지, 즉 얼마나 다양한 사람이 당선됐는지 확인해 봤다. 역대 지역구 의석수 합계 대비 당선된 의원 수의 합계 비중을 통해서 결과를 산출했다. 이 수치가 높을수록 해당 지역은 정치 신인의 진출이 상대적으로 용이했음을 뜻하고 수치가 낮으면 재선 이상 의원 비중이 높은 것을 뜻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기성 정치인에게 유리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른바 ‘권역별 인물 다양성 지수’로 특정 시기, 특정 권역의 지역구 의석수 합계 대비 초선 의원 당선자 수를 분석해 산출했다.

권역별로 분류했을 때 인물 다양성 정도가 가장 높은 곳은 호남이었다. 역대 호남 지역에 걸려있던 지역구 의석은 731석,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사람은 427명으로 의석수 대비 인물 비중은 58.4%로 나타났다. 하지만, 다른 권역과 크게 차이가 나는 수치는 아니었다. 최대 8.5%P(제주 대비)에서 최소 1.5%P(강원 대비) 높은 수치였다.

총합과 평균은 민낯을 제대로 보여주지 않는다.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거시 담론이 아닌 미시 담론, 국가의 성장률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개개인의 임금 상승률이다. 역대 선거 결과를 좀 더 면밀히 살펴보기 위해, 권역별로 총선을 3개 단위씩 묶었다. 그리고 3개 총선에 걸린 의석 수 합계 대비 각 총선에서 당선된 초선 의원 비중을 살펴봤다. 이 수치가 높으면 인물 다양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수치를 <마부작침>팀은 ‘인물 다양성 지수’라고 이름 붙였다.

●8대~10대 총선, 정치 신인의 암흑기

시기별로 나눴을 때 가장 눈에 띠는 시기는 8대~10대 총선까지의 기간이다. 해당 시기에는 권역 구분 없이 인물 다양성 정도가 직전(5대~7대)에 비해 많게는 절반까지 눈에 띄게 감소한다. 바꿔 말하면 해당 시기 동안 새로운 인물의 정치권 진입이 사실상 차단되었던 것이다. 해당 시기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영구 집권 야욕을 드러내며 긴급 조치를 잇따라 발동한 시기와 겹치는데, 전문가들은 긴급조치로 민주화 운동을 한 재야 또는 야권 인사들의 정치 활동이 금지되었던 것이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분석한다.

권역별로 봤을 때 눈에 띄는 곳은 TK 지역과 서울이다. 정치학에서는 사회가 안정화 될수록 국회의원의 평균 연령이 높아지고, 재선 삼선 등 선수(選數)도 높아진다고 설명한다. 많은 사람들이 사회 변혁의 결정적 역할을 하는 정치권으로 많이 몰리는 혼란기와 달리 사회가 안정되면 정치적 관심도가 떨어져 새로운 인물의 정치권 진입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한편, 이것은 기성 정치인의 기득권이 강화돼 사회 변동성이 약해진다는 양면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

이런 설명에 기인할 때, TK 지역은 우리나라 다른 어떤 권역보다 안정된 곳이다. 8대~10대 다른 지역의 인물 다양성 지수가 하락할 때도 TK 지역은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았고, 대세적으로도 인물 다양성 지수는 하락하고 있다. TK 지역을 제외한 다른 대부분의 지역이 8대~10대 긴급 조치 등에 따른 정치 활동 금지로 인물 다양성 정도가 대폭 하락했다가 박정희 전 대통령 재임 기간 이후에는 반등하는 양상을 보이는데, TK 지역만 유독 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TK vs 서울, 줄어드는 다양성 vs 요동치는 다양성


반면, 서울은 TK 지역과 가장 대조적인 모습을 보인다. 서울은 5대~7대 총선에서 다른 지역보다 인물 다양성 지수가 대폭 하락했다. 60.4%에서 25%. 반 토막이 난 것이다. 8대~10대 총선에서 다른 권역과 마찬가지로 인물 다양성 정도 면에서 저조한 모습을 보인 서울은 이후 크게 반등하지만, 14대~16대 총선에서는 다시 대폭 감소하고 17대~19대 선거에서 다시 대폭 상승하는 요동치는 모습을 띤다.

김민전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는 서울의 이런 모습이 “야당이나 여당의 텃밭이 아닌 경합 지역, 소위 ‘스윙 에어리어(swing area)’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진단한다. 앞선 기사 [‘X맨 수도권’...민심의 풍항계를 잡아라]에서 본 것처럼 서울은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에 따라 정당 지지도 달라졌기 때문에 그것이 정치 신인의 등용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설명이다.

TK 지역에 대해선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세가 강하기 때문에 다선 의원이 배출되기 용이한 환경이라 새로운 인물이 국회에 진입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김 교수는 분석한다. 역시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세가 강한 호남의 경우에는 야권 연대 등을 통해서 소수 정당에게 지역구를 내어주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TK 지역보다는 인물 다양성 지수가 높다고 설명한다.

●안개 정국 속의 ‘20대 총선’

테러방지법 본회의 통과를 막기 위한 야당의 필리버스터 정국이 끝나고 선거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제 정치권은 본격적으로 4.13 총선 모드로 전환했다. 1,400여 명이 예비 후보로 등록한 20대 총선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소위 진박(眞朴) 마케팅을 둘러싼 갑론을박과 살생부 명단을 둘러싼 갈등으로, 야권은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에서 비롯된 ‘야권 통합’ 논의 등으로 갈등과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런 혼란 속에 치러 질 20대 총선 결과는 어떨까. 안개 정국 속에 어느 하나 명확한 것은 없지만,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것은 안개를 거두고, 결과를 완성하는 것은 언제나 유권자라는 것이다. 누구를 뽑을 것인가? 누가 당선될 것인가? 이는 유권자의 선택에 달려 있다.  

권지윤 기자 (legend8169@sbs.co.kr)
박원경 기자 (seagull@sbs.co.kr)
분석: 한창진·안혜민(인턴)
디자인: 임송이

※ 마부작침(磨斧作針) :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든다는 뜻으로, 방대한 데이터와 정보 속에서 송곳 같은 팩트를 찾는 저널리즘을 지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