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구조개혁이 경제 방어막"…법안 처리 촉구

<앵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무디스의 신용등급 상향 조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에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면서 구조개혁 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여야는 오늘(20일)도 쟁점법안을 놓고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송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오늘 예정에 없던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최 부총리는 어제 무디스의 한국 신용등급 상향 조정이 미국의 금리 인상 후유증과, 신흥국 위기에 따른 수출부진 등 각종 위기 상황을 겪고 있는 한국경제에 방어막 역할을 해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최경환/경제부총리 : 우리의 경제 펀더멘털이 명확히 다르다는 점을 해외에서 인정한 결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자축보다는 대외 경제 불안을 먹구름에 비유하며 내년 경제의 위기를 더 강조했습니다.

특히 무디스가 향후 한국의 신용등급 상향 요인으로 구조개혁의 가속화를, 하향 요인으로는 구조개혁의 후퇴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구조개혁이 후퇴하면 신용등급이 언제든 다시 떨어질 수 있다며,  노동개혁 5대 입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 특별법 등 구조개혁 법안의 국회 통과를 호소했습니다.

[최경환/경제부총리 : 입법화가 지연될 경우 경제활성화를 저해할 뿐 아니라 국가신인도에 매우 큰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야는 구조개혁 법안 등을 포함한 쟁점 법안을 놓고 담판을 벌였지만 이렇다 할 결론을 내지 못했고, 한 시간 반 만에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영상취재 : 최남일, 영상편집 : 김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