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진의 SBS 전망대] "교육부 성교육 지침서, 성 왜곡시키는 시대착오적 교재"

▷ 한수진/사회자: 

우리 사회 곳곳에서 각종 성범죄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어서 체계적인 성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국가 수준 학교 성교육 표준안”을 만들어서 지난 3월 일선 학교에 배포했는데요. 제대로 된 체계적인 성교육을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성교육 지침서인 “학교성교육 표준안”이 성교육을 시키기는커녕 오히려 성을 왜곡시키고 있고, 심지어는 잘못된 정보까지 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가 수준 학교 성교육 표준안“ 무엇이 문제인지, 관련해서 대구지역 성교육협의회 남은주 공동대표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남은주 대표님 안녕하세요?

▶ 남은주 대구지역 성교육협의회 공동대표: 

안녕하세요. 

▷ 한수진/사회자: 

먼저 성교육협의회는 어떤 곳인가요? 

▶ 남은주 대구지역 성교육협의회 공동대표: 

대구지역 성교육협의회는 2008년부터 13개 정도의 성교육 전문단체들이 함께 만든 협의체입니다. 대구에서는 특이하게 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하고요. 1년에 1회 이상 초중고교에 직접 성교육 전문 강사들이 가서 성교육을 하고 있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때 정말 학교에 가서 실제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하고 있는 성교육 전문 강사들이 함께 활동하고 있는 협의체입니다. 서울의 성문화인권센터, 대구 여성의 전화 등 13개 단체가 현장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학교를 직접 찾아가서 1년에 한 차례씩 성교육을 하고 있는 거군요. 그런데 이번에 교육부가 처음으로 표준안을 내놨다는 건데 이런 성교육 지침서 표준안 나온 것은 평가할 만한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 남은주 대구지역 성교육협의회 공동대표: 

국제협약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UN 여성차별철폐조약에 의결해서 국가는 이런 성교육 표준안을 만드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대한민국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성교육에 관심, 이것을 규정으로 만들었다는 것에는 환영할 만 한데요. 문제는 어떤 관점 내용으로 되어 있느냐가 중요하겠죠.

▷ 한수진/사회자: 

그러데 그 내용에 문제가 많다는 거고요?

▶ 남은주 대구지역 성교육협의회 공동대표: 

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 남은주 대구지역 성교육협의회 공동대표: 

먼저 이 표준안을 만드는데 2년 정도 시간이 걸렸다고 해요, 교육부가... 6억 예산 썼다고 하는데요. 대구지역 성교육협의회는 다른 단체들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전국 단체들이 연대를 형성하면서 유대적으로 일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현장에서 활동하다 보니까 교안이 어떻게 돼 있는지 정말 궁금하다. 교안 전체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오류나 그밖에 저희가 현장에서 활동하면서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나와 있던 교안들이 있었거든요. 그 내용을 뒤집는다거나 성차별적으로 서술돼 있다거나 성폭력과 관련해서 아주 잘못된 내용이 많았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뭐가 굉장히 많네요.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시면 일단 기본적인 용어조차 다르게 설명하고 있다, 이 얘기는 문제가 많아 보이는데요?

▶ 남은주 대구지역 성교육협의회 공동대표: 

일반적으로 성교육 할 때 ‘성’이라고 하면 한국말로는 한 단어이지만 영어로는 ‘sex and the sexuality’라고 이야기하는 용어가 이미 정리돼 있습니다. 정리된 지가 벌써 몇 십 년 지났는데요. 고등학교 지도안 일차시에 sexuality라는 단어가 sex ality(?)라는 생소한 용어를 쓰고 있어서 저는 처음에 오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도안 전체에 이런 오류가 있어서 그리고 gender 개념을 아주 협소하게 사용한다든가 sexuality 개념을 지금까지 사회학이나 여성학이 정리된 개념과 다르게 사용한다든가 이런 기본적인 오류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게 오류가 분명하다는 거죠? 개념적으로 바뀌었다든지 수정이 됐다든지 그런 것도 아니고요?

▶ 남은주 대구지역 성교육협의회 공동대표: 

아닙니다.

▷ 한수진/사회자: 

학교에서 합의된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합의된 것과 다른 내용이 들어가 있다, 다르게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세요? 

▶ 남은주 대구지역 성교육협의회 공동대표: 

네 그렇죠. 많은 이미 출판되어 있는 책에서 개념적인 내용과 다르게 서술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었고요. 그리고 3세 유아가 자기 성 정체성을 완전히 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은 근거가 어디 있는지 궁금했고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거를...

▷ 한수진/사회자: 

성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도 도대체 이게 어떤 근거를 갖고 쓴 건지 알 수 없는 내용도 있다 하시는 말씀이시군요?

▶ 남은주 대구지역 성교육협의회 공동대표: 

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있나요?

▶ 남은주 대구지역 성교육협의회 공동대표: 

다양한 문제들이 있는데요. 전국 연대단체들이 많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은 교육에 있어서 초등학교 저학년 같은 경우는 이런 교육을 왜 할까, 의문이 드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에게 남자가 사용하는 변기와 여자가 사용하는 변기에 이름을 적어보고 찾아보게 하는 것. 이런 것은 현장에서 집에서는 다 양변기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유럽에서는 이미 비용도 그렇고 남성의 전립선 건강에 좋다고 해서 좌변기만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에게 굳이 남성의 변기는 이거고, 여성의 변기는 이거고. 그리고 남자 아이가 양변기에 앉아서 소변을 보면 어떻게 되는가 적어보게 하고, 활동지를 만드는 것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였고요.

그리고 나이와 연령대에 맞게 해야 하는데 초등학교 3,4학년 지도안에 타인이 성적 관계 위험, 그러니까 성폭력을 설명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요. 성추행, 강간, 성희롱, 사이버 공간에서 스토킹, 이런 내용을 실제 예로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강사가 들어갔을 때에는 혹은 교사가 설명할 때 이 강간이라는 단어를 3,4학년에 맞게 설명해야 하는 거거든요. 현장에서는 이렇게 하지 않고 성폭력이라는 전체적인 의미와 실례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현장에 맞지 않게, 그러니까 대상별 내용과 발달단계에 맞지 않게 서술돼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성애 중심으로 작성했다, 이런 말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 한수진/사회자: 

이성애를 중심으로 작성이 되어 있다?

▶ 남은주 대구지역 성교육협의회 공동대표: 

그러니까 저희 현장에서 성교육을 할 때는 아주 많은 사람이 그렇지 않지만 전체 인구의 10% 정도를 남성과 여성 외에 다양한 성이 있다는 것을 국가인권위에서 말하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성의 성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예 전체 교안을 지도안을 발표하면서 14개 지침을 이야기했는데 그때도 이성애 이런 걸 언급하지 말아라.

그리고 동성애 인권이라는 것도 축소해서 이야기하라고 하는 등 그런 게 지도안에 굉장히 잘 나타나 있는 거죠. 엄마, 아빠 그리고 남성, 여성. 옷도 남성은 파란옷, 여성은 분홍색. 특히 여성 단체에서는 많이 비판하고 있는 이중 성별 규범을 강화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었고요. 그리고 친구도 그냥 친구관계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이성친구. 이성친구에게 거절을 어떻게 할 것인가. 꼭 이렇게 표기가 돼 있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데 정말 이런 것도 있었습니까?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교육 내용 중에 유사 강간은 성폭행이 아니다. 이성 교제가 건전하지 못 했을 때 성폭력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다고요? 맞습니까? 

▶ 남은주 대구지역 성교육협의회 공동대표: 

유사 강간은 성폭행이 맞고요. 유사 강간이 성폭행으로 인정되면서 형법에서 성폭력이 개정되었고, 저희가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런 게 성폭행이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성폭력을 교안 자체에 성기에 강제로 피해자의 생식기에 삽입하는 행위로 한정했습니다. 그리고 유사 강간을 이런 규정은 어느 법률에도 없는데요. 유사 강간은 피해자가 19세 미만일 때만 인정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건 지금 현재 성폭력특별법이나 형법에서 어긋난 틀린 내용을 기술하고 있는 거죠.

▷ 한수진/사회자: 

남성이 데이트 비용을 대기 때문에 성폭력을 행할 수도 있다, 이런 내용도 있다고요?

▶ 남은주 대구지역 성교육협의회 공동대표: 

그렇습니다. 데이트 비용의 불균형이 데이트 성폭력의 원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성이 데이트 비용을 안 대고 여성이 데이트 비용을 다 대면 데이트 성폭력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의문이 드는 이런 것은 잘못될 수 있는 그리고 가해자가 변명할 수 있겠죠. 학생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서는 나중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내용도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교사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도 해보셨다면서요?

▶ 남은주 대구지역 성교육협의회 공동대표: 

아하 청소년성문화센터에서 보건교사 207명을 대상으로 6월에서 8월달까지 조사를 했는데요. 연수를 했습니다. 전달 연수를. 교사들에게 연수를 했는데 교육부에서. 이때 보건교사들이 먼저 연수를 받고 동료 교사들에게 전달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이걸 전달했을 때 동교교사들의 반응이 어땠느냐 했더니 71%가 현장에서 학생들의 발달 상황도 고려하지 않고 시대 착오적이고 비현실적이다, 문제가 많다, 답변하셨다고 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71%가. 

▶ 남은주 대구지역 성교육협의회 공동대표: 

네. 그러니까 보건선생님들이 지금까지 현장에서 성교육을 담당해 오셨으니까 현장 전문가라고 할 수 있겠죠. 성교육 전문 강사들과는 또 다르게 현장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교안으로 강의했을 때 동료 교사들의 반응이 이미 이렇다는 겁니다.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는 더더욱 문제가 많다,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혹시 이 내용대로 성교육을 해보셨어요? 학생들 반응 같은 게 있었습니까?

▶ 남은주 대구지역 성교육협의회 공동대표: 

저희가 분석을 하다 보니까 교안을 꼼꼼히 들여다보게 되어서 아무래도 현장에서 강의할 때 내용이 생각나게 되잖아요. 그리고 대구에서는 성교육하고 나면 학교에서 약간의 간단하게 평가를 해서 교육청에 보고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생각나더라고요. 해보니까 특히 ‘야동’이라는 말을 현장에서 못 쓰게 돼 있습니다. 교안대로 하면. 아이들은 다 ‘야동’이라고 질문을 하는데 제가 ‘음란물’이라고 받으니까 애들이 이러는 거죠. “선생님 음란물이 뭐예요?” 음란물을 설명하기 위해서 시간을 더 허비하는 그런 현장에서는 맞지 않는. 그리고 ‘자위’도 이야기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아이들이 다 그런 특히 중학생은 이런 질문이 가장 많거든요. 이런 이야기를 현장에서 강사들이 못하게 막아놨기 때문에 보건선생님이나 다른 선생님이 강의할 때도 문제가 많겠죠. 

▷ 한수진/사회자: 

어쨌든 청소년 성교육하면서 청소년 성교육 필요성 누구보다 절실히 느끼고 계실 텐데 이런 표준안 가지고는 안 된다, 하는 의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교육부에 민원도 제기하셨다면서요?

▶ 남은주 대구지역 성교육협의회 공동대표: 

네. 한국성폭력상담소가 한국여성의전화를 중심으로 해서 민원서를 작성했고요. 지금 저희도 대구지역 성교육협의회도 각각의 단체들이 각각의 민원 사항이 있습니다. 에이즈예방협회 대구 경북지회도 민원을 넣었고요. 여러 단체들에서

▷ 한수진/사회자: 

아직 답변은 오지 않았고요?

▶ 남은주 대구지역 성교육협의회 공동대표: 

에이즈예방협회나 이런 데에서는 답변이 왔고요. 다른 데에서는 내용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각각의 내용이 몇 가지 온 것도 있고 민원이 아직 처리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교유부에서는 간담회를 하자고 했죠.

▷ 한수진/사회자: 

알겠습니다. 대표님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들을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