느닷없이 '쿵'…보험 사기 전과자, 보험 못 든다

<앵커>

보험사기로 새 나가는 돈이 한 해 4조 원이 넘는 걸로 추정됩니다. 이렇게 되면 선량한 가입자들의 부담만 커지게 되는데요, 보험사기 전과자는 아예 보험 가입이 안되는 강도 높은 대책이 나왔습니다.

박민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잠시 멈춘 앞 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자 맞은편 차량이 오히려 속도를 내서 충돌해 버립니다.

보행신호가 켜졌을 때 차량이 횡단 보도를 지나가자 느닷없이 한 사람이 튀어나와 차량에 부딪힙니다.

이렇게 고의로 사고를 일으키는 보험사기범들은 병원에 입원한 것처럼 속이고 보험금을 청구하기도 합니다.

[수사관 : 아직, 그러니까 (실제로는) 입원을 하지 않으신 거네요?]

[의사 : 그러니까 아직은 (병실에) 안 올라왔어요. 퇴원했다가 다시 아직….]  

지난해 적발된 보험사기 규모는 보험금 기준으로 6천억 원에 육박합니다.

적발되지 않은 것까지 합하면 보험사기 규모가 4조 원 이상인 것으로 추산됩니다.

보험사기는 보험료 인상 요인이 돼서 선량한 가입자에게 피해를 줍니다.

[이준호/금융감독원 보험조사국장 : 국민 1인당 7만 원, 가구당 20만 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되며.]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로 유죄가 확정된 사람은 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보험사기 근절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가짜 입원을 막기 위해 가벼운 질병과 상해에 대한 입원 인정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경미한 자동차 사고에 대한 수리 기준도 만들고 차량 수리가 부당하게 지연될 경우 렌트비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 영상편집 : 박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