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낙하산, 공통 분모는 '박근혜 대통령'

[뉴스토리] 공공기관 인사보고서

● 경력 키워드로 추출한 낙하산 318명

내일로 박근혜 정부가 출범 2년을 맞는다. 박근혜 대통령은 당선 전후 수차례 낙하산 인사의 폐해를 지적했다. 당선자 시절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낙하산 인사가 새 정부에서는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선 김기춘 비서실장이 “이번 정부에 낙하산은 없다”는 발언을 했다. 실상은 어떨까.

이번 정부에서 공공기관 경영공시 사이트 ‘알리오(www.alio.go.kr)’에 공시된 적 있는 기관은 모두 303곳이다. 기관장과 감사, 이사 등 임원 자리는 모두 2,448개. 박근혜 정부 취임 이후 2년 동안 2,109명이 임명돼 임원의 86.1%가 물갈이된 상황이다. SBS 탐사보도팀은 지난 3개월 간 2,109명의 기관장과 감사, 이사들의 경력을 파악했다. 이 가운데 주무부처 차관 등 당연직 인사를 제외한 1,858명이 분석 대상이었다.

탐사보도팀은 이들의 경력 정보를 취합하고 확인한 뒤, 데이터 저널리즘에 입각해 정치권 출신 인사를 분류했다.  ‘대선’이나‘경선’, ‘당협위원장’ 등 정치권 경력에 관한 키워드를 엄선해 해당 임원들을 새누리당 관련 인사와 대선 캠프, 지지선언 전문가, 싱크탱크, 지지단체 등 10개 범주로 분류했다.

이들을 모두 합한 정치권 등 낙하산 인사는 318명. 기관 한 곳당 평균 1.04명꼴이었다. 공공기관 신규 임원의 17.1%가 낙하산 인사로 채워진 것이다.



● 낙하산 93%가 정(政)피아 성향

이들 가운데는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후보 지지를 선언한 대학교수나 후보 개인의 싱크탱크에 속한 학자 등 정치권과 인연이 없었던 전문가도 있었다. 하지만, 이런 지지 전문가 그룹은 전체 낙하산 인사의 7%에 불과했다.

박근혜 정부 낙하산 인사의 절대 다수인 93%는 국회의원이나 그 보좌관 출신, 새누리당(또는 한나라당) 당협위원장 등 당료, 대통령직 인수위, 정권 청와대 근무 경력자 등 정치권 인맥이었다. 넓은 의미에서‘정(政)피아’로 규정할 수 있는 인물이었다.
 
앞서 언급한 낙하산 10개 범주를 4개로 재분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중복 포함)
 취재파일① 정피아(175명)
- 새누리당(한나라당 포함)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 출신
- 당협위원회나 지구당 등 당료
- 지역구 또는 비례대표 공천신청자, 낙선자
- 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소속
 취재파일② 대선캠프(128명)
- 18대 대통령 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 조직총괄본부, 직능총괄본부(상임특보단 포함) 등 양대 본부 포함
- 17대 대선 박근혜 후보 캠프 소속
 
③ 전문가 집단(77명)
- 국가미래연구원, 서강바른포럼
- 국민행복추진위원회(2012.8. 출범) 소속 자문위원
- 지지선언 교수
- 기타 박근혜 개인자문 싱크탱크
 
④ 친박 성향 외곽단체(29명)
- 국민희망포럼, 포럼오래, 포럼 동서남북
- 친박연대, 청산회, 정수장학회 등
 
* 1+2+3+4 = 409명, 91명이 카테고리별 중복 인사.
* 기타 보수단체 출신(낙하산 분류에서 제외)
- 뉴라이트단체(9명), 자유총연맹(8명), 바른사회시민회의(6명),
  재향군인회(7명), 한반도선진화(3명) 등
 
낙하산 인사 318명을 직위별로 보면, 기관장 77명, 감사 45명, 이사 225명이다. 기관장 임명과 동시에 다른 기관 이사가 겸직되는 인사가 포함됐기에, 중복을 허용한 수치다. 대통령 자문회의에 소속된 교수나 관료 출신 청와대 파견 인사는 낙하산 인사에서 제외했다.



● MB정부 동기 대비 29.8% 늘었다

취재 도중 만난 낙하산 인사들은 하나같이 지난 정부보다 정치권 인사 숫자가 오히려 줄었다고 주장했다. 10분의 1도 안될 거라며 검증을 요구하는 기관장도 있었다.

이런 주장은 사실일까. 취재팀은 박근혜 정부 인사를 분석할 때와 똑같은 잣대로, 이명박 정부 같은 시기에(2008년 2월 25일 ~ 2010년 2월 25일) 임명된 낙하산 인사를 분석했다. 결과는 예상 밖이었다. MB정부 초 2년 동안 임명된 한나라당 의원 출신 등 낙하산 인사는 245명으로 이번 정부의 77% 수준이었다. 낙하산이 없다던 이번 정부에서 도리어 그 숫자가 93명 늘어, 29.8%나 급증한 것이다.

MB 정부는 참여정부에 이어 정권이 교체된 정부다. 임기 내내 전 정권에서 임명된 공기업 임원을 강제 하차시킨다는 의혹이 빈번하게 불거졌다. 이 때문에 이번 정부의 낙하산 수는 이명박 정부에 못 미칠 거란 게 상식 아닌 상식으로 통했다. 그러나 이런 추측은 사실과 정반대였다.



● 경영 낙제 공기업에 낙하산 더 많아

지난해 발표된 2013년 정부 경영평가(5등급)에서 낙제 수준인 D, E등급을 받은 공기업은 모두 30곳이다. 특히, 최하위 E등급인 한국관광공사와 한국석탄공사엔 각각 신규 임원 낙하산 비율이 44%와 50%로 최고 수준이다. 이들 경영 부실 기관엔 모두 45명의 낙하산 인사가 임명됐다. 기관 당 낙하산 숫자 면에선 1.5명으로 집계돼, 전체 공공기관 낙하산 평균치 1.04명을 웃돌았다. 정부가 앞에서 공공기관 개혁을 외치는 사이, 전문성이 절실한 공기업 경영진마저 낙하산으로 채워진 것이다.

이번 정부 낙하산은 절대 다수가 ‘정피아’성향 인물로 구성된 만큼, 전문성도 없이 자리를 차지한 이들이 적지 않았다. 특히, 2007년부터 박근혜 후보 외곽단체로 활동한 국민희망포럼 출신 인사가 눈에 띄었다. 취재 도중 만난 일부 전직 희망포럼 간부들은 해당 분야와 전문성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심지어 새누리당에서 먼저 자리를 제안했다고 고백한 인사도 있었다. 무분별한 논공행상과 보은 인사 덕분에 자리를 꿰찬 공신 그룹을 취재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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