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 줄줄 새는 국고보조금

<앵커>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국고보조금이 줄줄 새나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부정 사용으로 적발된 국고보조금이 1천700억 원에 달할 정도입니다. 보조금 유용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한 사단법인의 비밀장부에서는 '돈은 먼저 챙기는 게 임자다' 라는 메모가 발견됐습니다.

김용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찰이 올 1월 교육과 관련된 한 사단법인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국고보조금 유용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서입니다.

[전화기, 컴퓨터 손대지 마세요. 금방 끝낼 거니까요.]

비밀 장부와 함께 메모가 발견됐습니다.

메모에는 '돈은 먼저 챙기는 사람이 임자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결국, 메모 내용처럼 국고보조금 36억 원을 앞다퉈 빼돌려온 협의로 이 단체 간부 등 3명이 기소됐습니다.

국고보조금을 자녀 학원비 등으로 쓴 또 다른 사단법인 본부장과 부실 기업에 국고 22억 원을 지원한 지방 공무원도 적발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감사원과 수사기관에 적발된 국고보조금 유용 규모는 지난해에만 1천700억 원에 달합니다.

국고 보조금은 지난 2007년 32조 원에서 지난해 50조 5천억, 올해는 52조 5천억 원으로 매년 늘고 있습니다.

적발된 비리는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임희정/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국고보조금) 중간 점검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유도하고, 유용된 자금에 대해선 지원 중단, 형사처벌 등 강력한 제제 방안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11월까지 정부보조금 대책을 내놓을 예정인데, 뿌리부터 개혁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영상취재 : 한일상, 영상편집 : 박정삼)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