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관세' 관철이 관건…농민들 법제화 요구

<앵커>
 
문제는 관세를 맘대로 높게 유지할 수도 없다는 점입니다. 결국은 우리 쌀의 품질과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게 관건인데 고민하고 준비해야 할 게 많습니다.

박현석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지난해 우리 쌀 80kg 한 가마니는 평균 17만 5천 원이었습니다.

미국산과 중국산은 각각 우리 쌀의 3분의 1, 2분의 1 수준입니다.

쌀 시장 개방과 함께 적용하게 될 관세율을 미국산에 매겨볼까요?

정부는 300에서 500%의 높은 관세율을 매길 예정인데, 이렇게 되면 국산 쌀보다 적게는 8만 원, 많게는 20만 원까지 비싸집니다.

이 관세율은 우리가 제시하는 것이지만 WTO 회원국들과 협의를 거친 뒤에야 확정됩니다.

농민들은 이런 높은 관세가 수출국의 압력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법으로 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형대/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 : 정부가 자신 있다면 이걸 법률적으로 정치적으로 약속을 해야 돼요. 하나의 정치적 발언인 것이고 책임질 수 없는 의지 표현에 불과한 것이죠.]

또 한 가지 간과하면 안 될 게 바로 의무수입물량입니다.

지난 20년간 개방을 미루는 대가로 의무수입물량을 계속 늘려왔는데 올해는 40만 톤을 넘어섰습니다.

국내 소비의 9%에 해당하는데, 이 의무 수입물량은 내년에 시장을 개방해도 계속 유지됩니다.

이 때문에 일부 농민들은 개방의 실익이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반면, 정부는 개방을 또 미루면 의무수입물량을 지금보다 다시 2배 이상 늘려야 하는데, 그보다는 고율의 관세로 수입을 억제하는 편이 낫다는 논리입니다.

필리핀의 경우, 올해 또 개방을 미루며 의무수입물량을 2.3배 늘렸고 각종 농수산물의 추가수입 의무도 지게 됐습니다.

하지만, 필리핀은 식량부족 국가라 수입부담이 적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반면, 일본은 15년 전 1000%, 대만은 11년 전 560%의 고율 관세를 매기면서 쌀 시장을 개방했습니다.

그 결과 연간 500톤 이하의 소량 수입만 이뤄지고 있어 우리 정부는 이를 모델로 개방을 추진하는 겁니다.

개방을 선택한 이상 우리 쌀의 경쟁력 강화 방안도 시급합니다.

우선 쌀농사의 규모를 키워 생산단가를 더 낮춰야 수입 쌀로의 소비자 이탈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 기능성 쌀 개발 등 고급화를 통해 줄어든 쌀 소비를 늘리고 해외시장 공략까지 내다봐야 합니다.

(영상취재 : 최호준, 영상편집 : 장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