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 "18년째 400달러…여행자 면세한도 상향 필요"

1996년부터 400달러로 유지돼 온 해외 여행객 면세 한도를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정부 용역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산업연구원은 보고서에서 기본 면세 한도 400달러가 설정된 1996년 국내 1인당 국민소득은 1천7만 원이었지만 지난해에는 2천870만 원으로 늘어나 상향 조정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국민소득이 파악된 세계 64개국 가운데 한국보다 소득이 높지만 면세 한도가 낮은 나라는 3.1%에 불과했고, 48.4%는 한국보다 소득이 낮은데도 면세 한도가 높다면서 우리나라의 면세 한도가 낮게 설정돼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주변국보다 낮은 면세 한도가 현실화되면 소비자들이 여행 때 개인 용품 구매에 더 많은 여유와 기회를 제공하는 후생 증진 효과를 가져온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밖에 자유무역을 추구하는 한국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세관 행정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도 가져온다고 한도 상향의 장점을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다만 기본 면세한도를 현행 4백 달러에서 6백 달러로 올렸을 경우 여행자들의 구매액은 연간 1천153억 원 늘어나고, 세수는 231억 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추가적인 연구용역 의뢰와 여론 수렴 등을 거쳐 면세한도 상향 조정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