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 분쇄기 2016년 전면 확대, 문제 없나

<앵커>

음식물 쓰레기를 100% 다 갈아서 하수구에 그대로 버릴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됩니다.  편하긴 하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습니다.

조기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금은 음식물 쓰레기를 분쇄기로 갈 경우 20%만 흘려보내고 나머지 80%는 따로 갖다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2016년부터는 음식물 쓰레기 100%를 분쇄기로 갈아서 하수구에 버릴 수 있게 됩니다.

[이미화/'100% 분쇄기' 시범 사용 주부 : 일단 음식물 통이 주방에 없어요. 그래서 되게 편해요.]

다만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우선 가정집 하수도가 적당한 경사와 함께 곧바로 하수처리장과 연결돼 있어야 합니다.

또 하수관이 지름 20센티미터를 넘어야 합니다.

이런 조건에 맞는 지역은 서울은 10%, 전국적으로 최대 50% 미만입니다.

문제는 조건에 안 맞는 곳에서 음식물을 전부 분쇄해 버려도 막을 방법이 없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환경부가 지난해 가정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불법으로 배출한 사례를 적발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안전도 문제입니다.

환경부가 인증한 제품 중엔 덮개를 닫지 않은 상태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계속 넣으면서 분쇄할 수 있는 제품도 적지 않아 안전사고 우려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분쇄기 안전 문제는 타 부처 소관이라는 입장입니다.

[환경부 관계자 : 전기 안전 인증을 받아야 해요. 우리(환경부) 법은 아닌데, 다른 법에서 다룰 수 있는 문제 같아요.]

제도 시행에 앞서 불법 배출이나 안전사고 우려를 해소 하는 게 우선시 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